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헌법 (9)

대학생의 눈으로 본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헌안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3. 24. 07:30

문재인 정부 헌법 개헌안,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 만든 세종대왕이 떠오른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화제는 문재인 정부가 3일 동안 발표한 헌법 개헌안이다. 일본어 번역 수업을 들을 때, 일본 아베 총리가 주도하는 헌법 개헌 논란에 대해 읽으면서 ‘개헌’이라는 단어 하나가 얼마나 많은 충돌을 가져오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공약 중 하나로 헌법 개정과 함께 지방선거 시기와 맞춰 헌법 개정 국민 투표를 하기 위해서 목표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 제동은 건 것은 불초의 자유한국당인데, 그들은 현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하는 헌법 개헌안에 대해 조목조목 핏대를 세우면서 반대를 외치고 있다. 아직 나는 한낱 대학생에 불과하지만, 한국의 헌법이..

다시금 겨울, 다시금 떠올리는 촛불 혁명

문화/독서와 기록 노지 2017. 11. 20. 07:30

2016 겨울에 시작해 2017 봄을 이끈 촛불 혁명을 기록하다 지난 일요일에 페이스북에 들어갔다가 ‘추억 돌아보기’로 김해에 있었던 촛불 집회 사진이 떠서 문득 지난 시간을 추억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촛불 집회에서 시작해 마침내 적폐 정권을 심판하며 ‘촛불 혁명’이라는 단어가 붙었다. 오늘이 있기까지 정말 적잖은 시민이 오랜 시간 동안 거리로 나섰다. 나도 김해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 참여하여 한때는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하기도 했고,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블로그와 오마이뉴스 매체에 올리면서 우리 시민의 모습 보여주는 데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많은 사람이 나와 같은 일을 반복하거나 더 많은 일을 했고, 마침내 시민이 승리하는 결과를 빚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적폐 권력을 두둔하는 세..

차이나는 클라스 이국운 교수 헌법 특강, 헌법을 일상으로 가져오다

문화/문화와 방송 노지 2017. 5. 16. 07:30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난 2016년 말부터 광화문 광장에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을 넣은 노래가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단순한 한 문장을 사람들은 반복해서 부르며 헌법을 위배하고, 국민을 똑바로 마주하지 않는 정치인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 어느 때보다 헌법 수호 의지가 강했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법을 알기 위해서 노력한 2016년과 2017년 겨울. 지금 돌이켜 보면 촛불 집회에 나갔던 순간이 너무나 멀게 느껴진다. 그렇게 몇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기란 쉽지 않다. 그 간절함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 헌법수호와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 앞에 정치인들은 움직였고,..

왜 우리는 오늘 다시 헌법을 읽는 걸까

문화/독서와 기록 노지 2016. 11. 25. 07:30

우리를 지배하는 정치는 헌법정신을 지키며 이루어지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헌법이 정한 원칙을 지키는 민주공화국이다. 내가 처음 이 헌법 조항을 본격적으로 알게 된 것은 고등학교 시절에 독학으로 공부한 '법과 사회'라는 과목을 통해서다. 당시 '정치' 과목을 통해서 법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 중에서 '법과 사회'를 알게 되었다.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는 '법과 사회' 과목이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강의를 통해서 혼자 공부를 했다. '법과 사회' 과목으로 헌법을 시작으로 그 아래에 있는 민법, 형법 등을 비롯해서 가장 기본적인 법 상식을 배울 수 있었다. 그때 배운 법 상식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법에 대한 흥미와 지식은 대학에 들어와서 노동법과 부동..

대한민국에 사형을 선고합니다! 탕! 탕! 탕!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6. 9. 29. 07:30

헌법 제1조 1항을 위반한 죄로 대한민국에 사형을 선고합니다. 여름에 미처 내리지 못한 비가 울분을 토하듯 가을을 맞아 거세게 내리고 있다.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는 색색의 우산이 펼쳐져 거리를 화려하게 수 놓았고,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의 신발은 물웅덩이를 밟아 더러워지고 있다. 가을의 정취를 느낄 여가도 없이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간다. 오늘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울 대법원을 향해 가고 있다. 오늘은 유례없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민에 대한 핍박인 갈수록 거세지자 국민의 절반 이상의 뜻을 모아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재판을 신청했다. 국가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있을 수 없는 이 재판은 외국 국가들의 도움으로 진행되었다. 시민 단체들은 ..

우경화되어가는 한국,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요?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5. 1. 5. 07:30

백색 테러와 종북 몰이, 그리고 2015년에는 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2015년 을미년 새해가 시작하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많은 걱정 속에서 을미년을 맞이하고 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제각각이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해당할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다. 2015년이 시작되면서 담배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시작해 여러 세금이 부과되면서 서민 증세가 도미노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혜택은 줄어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면서 호언장담을 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그 약속을 하나도 지킬 수 없었다. 애초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약속을 내걸었던 반값 등록금만이 아니라 여러 복지 정책과 공약도 똑바로 지킨 것이 하..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 간의 오해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2. 3. 1. 10:56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 과거, 블로그에 '군대'와 관련된 글을 올리다보면, 많은 사람이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를 착각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다. 특히 며칠전에 올렸던 '1박2일 마지막 방송 비운의 주인공 MC몽'의 글에 달린 댓글에서도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를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 나는 오늘 삼일절을 맞아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에 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주고자 한다. 이것은 어떤 대단한 지식도 아니며, 중·고등학교 시절에 사회시간에 몇 번이나 반복을해서 선생님께 배웠거나 혹은 시험을 쳤던 내용이다. 게다가, 많은 이들이 시간과 비용을 다량으로 투자하고 있는 고시공부에도 나오는 내용임을..

시사상식을 위한 법공부 겁내지 마라.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1. 2. 21. 06:44

시사상식을 위한 법공부 겁내지 마라. 법. 법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생활법, 경제법, 헌법, 부자 되는 법, 잘 사는 법, 행복해지는 법 등 법으로 끝나는 대부분의 말이 떠오를 것으로 생각한다. 내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법은 시사상식으로 필요한 법이다. 우리는 대개 일반적으로 헌법이나 민법을 이야기하자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진다. 당연하다. 필자도 고등학교 시절 법과사회와 정치 같은 공부를 하면서 흥미를 느끼지 않았다면,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무조건 어렵다고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법의 지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만약 어떤 상황에 부닥쳤을 때, 관련된 법규를 몰라서 피해를 보는 것은 자신뿐이기 때문이다. 법을 아는 사람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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