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사회 문제 (129)

여름철 상습 불법 무단 취사에 엄벌이 필요하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7. 28. 07:30

공원과 계곡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무단 취사, 이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말한다. 사회가 공통으로 인식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았고, 최소한의 도덕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법은 사람이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들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법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에 변화에 법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드러난 여러 허점을 이용해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고 있는 거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사례는 여름을 맞아 벌어지는 불법 무단 취사다. 여름철 열대야를 맞아 한강 공원을 비롯한 도심 공원을 ..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가 보여준 우리 사회의 그늘

문화/문화와 방송 노지 2018. 7. 3. 09:31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를 통해 볼 수 있었던 약자의 삶이 가진 비애 드라마 가 보여주는 우리의 사소한 일상과 이어진 재판 내용은 사뭇 가슴을 먹먹하게 할 때가 많다. 그 재판의 당사자가 내가 될 수 있고, 그 재판의 내용이 어쩌면 우리가 지난날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외면했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드라마를 볼 때마다 항상 저 일이 우리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 방송된 에서는 음주로 법원에 기소된 노인분들의 사건이 다루어졌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음주 문제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이야기가 항상 있었다. 법원에서도 아주 심각한 범죄를 일으키고도 '음주를 했다.'는 이유 하나로 심신 미약이 인정되어 감경되어 국민의 공분을 산 적이 한둘이 아니다. 이제는 술을 마셨으면 더욱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반기지만 문제 해결 쉽지 않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6. 30. 07:30

2020년부터 종교인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된다면, 종교 과세도 순순히 받아들여야… 어제 문득 눈이 간 뉴스가 하나 있었다. 바로 종교로 인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사람들의 대체 복무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소식이다. 이 소식을 듣고 대체 복무제도 마련의 기반이 마련된 건 좋지만, 과연 이 제도가 똑바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큰 의문이 들었다. 한국에서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사람은 1776명,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숫자는 약 800에서 900건에 이른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 인정은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군대에 가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복무를 하게 한다는 건데, 과연 이 판결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볼까? 솔직..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가 보여준 부모와 자식 관계

문화/문화와 방송 노지 2018. 6. 20. 07:30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 8화,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필요한 것을 보여주다 요즘 드라마 를 매회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소설 에서 다룬 이야기만 아니라 “캬! 정말 사이다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장면도 드라마의 재미를 더해주는 멋진 요소다. 오로지 직진으로 나아가는 박차오름의 멋진 모습을 고아라가 멋진 연기로 감칠맛을 더해주고 있다. 드라마 가 가진 매력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민사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어 법정이 낯선 사람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사건이 다루어진다는 게 매력 중 하나다. 드라마에서 매회 볼 수 있는 사건들은 우리가 살면서 한 번은 겪었을 혹은 뉴스를 통해서 봤을 수도 있는 사건들이 많았다. 지난 드라마 에서는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으로 일하던 한 인물이 직장 내에서 적응하지 못한 채 자살을 ..

6·13 지방선거는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5. 17. 07:30

상식을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까 6월 13일 지방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나라 안팎의 정세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6월 12일에 북한과 미국 두 나라의 정상이 회담을 하기로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북미 정상회담에 쏠려 있는 상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혀 화제를 잡지 못한 야당은 굉장히 불쾌한 기분일 것이다. 야당의 대표 주자인 자유한국당은 남북 정상회담 때도 막말을 쏟아내더니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로 결정되었다고 발표되자 한층 더 강하게 막 나가기로 작정한 것 같았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정부와 북한이 미국에 부탁해서 6월 12일에 회담을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6월 12일이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확실히 놀랐겠지만, 그렇다고 문재인..

자한당 김성태 부상 투혼에도 지지율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5. 8. 07:30

아직도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이유 있는 몰락 김경수 국회의원의 드루킹 사건에 대해 특검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외로운 시위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김경수 의원은 자신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당당하며, 경찰 조사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특검도 받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얼씨구나’ 하며 춤을 췄지만, 장단을 맞춰주는 사람이 없었다. 김경수 의원은 경찰 조사를 피하거나 남북 정상 회담에 시민들의 눈이 쏠려 있을 때 암암리에 출석한 권성동 의원처럼 꼼수를 부리지 않았다. 오히려 대중 앞에 당당히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신은 ‘드루킹’ 사건과 직접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성실히 해명했고, 야당의 공세에도 주눅 들지 않는 모습이었다. 덕분에 김경수 의원의 인지도와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지지율은 ..

안희정 지사 성폭행 몰락이 가져올 나비효과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3. 7. 08:00

충격적인 안희정 지사의 성폭행 사건, 앞으로 여론은 어디로 향하나 이틀 전 저녁에 너무나도 눈을 의심하게 하는 속보를 접했다. 바로, 안희정 충남도시자의 현직 비서가 안희정 도시자의 성폭행을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폭로한 것이다. 당시 뉴스를 생방송으로 보지 못 했지만, 책을 읽다 잠시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살펴보다 나는 깜짝 놀랐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다. 사건의 내막은 이러하다. 안희정 도시자 대선 캠프 때 합류한 김지은 씨를 비서로 앉힌 뒤 8개월간 무려 4차례 성폭행을 당한 거다. 성폭행과 다른 자질구레한 성추행까지 합친다면, 8개월간 도대체 안희정 도지사가 비서 김지은 씨를 어떻게 대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다. 너무나 끔찍하다. 한때 한국의 한 드라마가 여성을 상대로 “넌 변기 ..

성희롱 예방 교육은 유병재의 안이 답이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3. 7. 07:30

미투 운동으로 주목받는 성희롱 예방 교육, 유병재가 말한 게 답이다. 미투 운동을 통해서 성희롱과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와 관련된 교육을 해야 한다는 말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이 모습은 흡사 과거 학교 폭력이 언론에 보도되며 문제시되자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모습과 비슷하다. 그때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 제대로 도움이 되었을까? 일각에서는 미력하나마 학교 폭력을 예방하거나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은 늘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여론의 관심이 식었다 싶으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없애는 경우가 많다. 지금 일어나는 성범죄 예방 교육 요구도 비슷한 상황이다. 아무리 ‘누군가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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