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비상계엄 (6)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첫 번째 역할은 내란 특검법 시행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25. 6. 5. 08:44

제21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첫날부터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자신을 뽐내기에 바빴던 윤 모 씨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차기 정부를 함께 이끌어나갈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등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에 들어오니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하면서 모두를 놀라게 했다. 보통 인수인계 과정을 통해서 이전 정부가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하는 여러 자료가 있기 마련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내란 주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보니 모든 자료를 폐기한 것으로 보였다. 혹시나 뭐라도 하나 남아서 꼬리가 잡힐 염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종이 한 장까지 처리한 게 아닐까?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왔을 때 컴퓨터와 프린터는커녕 메모를 하기 ..

트럼프 2.0 시대를 통해 읽어 본 트럼프와 한국 경제의 전망

문화/독서와 기록 노지 2025. 4. 29. 07:47

요즘 우리가 정치와 경제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국제 주가가 요동칠 뿐만 아니라 그가 선언한 공격적인 관세 정책 때문에 온 나라가 비상이 걸린 상태다. 특히, 한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외교에서 패싱을 당하면서 위기에 직면했다. 보통 이런 정치적 경제적 위기 속에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하는 이도 적지 않다. 우리가 과거 영화로 에서 볼 수 있었듯이 한국이 IMF의 지원을 받을 때도 누군가는 역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 실제로 최상범 경제 부총리는 한국이 망한다는 것에 배팅해 미국 국채를 사들여 상당한 이익을 보았다고 한다.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외교와 정책은 누군가에게 기회가 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현행범 체포로 민주주의 청신호 켜졌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25. 1. 15. 14:49

오늘 아침 휴대폰 알람에 눈을 뜨자마자 확인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유무였다. 아침 7시 30분에 확인한 뉴스는 공수처와 경찰들이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꽁꽁 숨어 있는 관저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체포 영장 1차 집행 때는 경호처가 군부대까지 불법적으로 동원하면서 내부로 들어가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하지만 체포 영장 1차 집행이 실패한 이후 연거푸 밝혀진 내란범들의 추가 범죄 사실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는 더욱 정당성을 얻었다. 경호처 내부에서도 정당한 영장 집행이기에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졌고, 소위 김건희 라인으로 불리는 이들이 강경하게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서도 내부에서 의견 차이가 벌어졌다.  덕분에 체포 영장 2차 집행이 이루어진 오늘 1월 15일(수)..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 앞두고 추가 담화 발표 그런데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24. 12. 12. 14:51

내란죄로 처벌을 받는 것만 아니라 탄핵당할 위기에 내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법한 비상계엄이 실패한 이후 계속해서 관저에서 칩거를 이어가다가 닷새 만에 대통령실로 나와서 30분 만에 담화 녹화를 마친 이후 관저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참 좋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그것도 실패하니 민주당 탓을 하면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라며 누구나 할 것 없이 혀를 차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 이번 대국민 담화가 있기 전에도 그는 고작 2분 남짓 발표를 했을 뿐이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시민을 존중하지 않고 ..

윤석열 탄핵 투표 기권한 국민의힘은 한국의 냄비 근성에 걸었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24. 12. 9. 09:05

우리에게 지난 토요일(7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결과 함께 혹시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제2계엄령 선언을 앞두고 불안에 떨어야 했던 토요일이었다. 분명히 현대사에 기록될 하나의 장면이 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투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경호 원내 대표의 지침에 따라 본회의장을 벗어나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되었다.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세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기는 했지만 정족수를 채우기에는 부족했다.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언하면서 많은 시민을 불안과 충격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한국이 위기를 맞이하게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의를 지지 않기로 정했다.  그리고 토요일(7일) 윤석열 대통령의 2분 동안 진행된 사과 발표에는 "비상 ..

국민의힘 불법 계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거부한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24. 12. 5. 09:22

지난 화요일 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독단으로 가동한 위법 비상계엄에 우리는 큰 혼란에 빠졌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면서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국회에 모였고, 윤석열 정부와 그 인사들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군경을 투입하는 영화에서 본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영화와 달리 군경은 시민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발포하지 않았고, 우리 한국 시민들은 이전의 아픈 역사를 절대 반복할 수 없다는 그 신념 하나로 적극적으로 군경을 막아서면서 국회를 지켰다. 덕분에 우리는 야당 의원들과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18명의 여당 의원이 힘을 합치면서 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다.  이제 남은 건 위법한 비상계엄을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함께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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