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박근혜 정부 (18)

세월호 광화문 집회는 폭력 시위인가, 폭력에 대한 저항인가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5. 4. 22. 07:30

논란 속의 광화문 광장 세월호 집회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한국은 오랫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으면서 형성된 현대적 문화와 제도에서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미국의 원폭 투하로 말미암아 어부지리로 독립된 이후로도 일제 강점기 시절에 고위층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면서 이름만 바뀐 우스운 꼴이었다. 친일에서 친미로 배를 옮긴 기득권은 자신들의 권력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가리켜 '종북 빨갱이'로 욕을 하면서 과거 일제 순사들이 총칼로 시민을 협박한 것과 매한가지의 행동을 했다. 그리고 일본이 시행했던 문화 말살 정책과 마찬가지로 역사를 왜곡했고, 자신의 행동을 하나부터 열까지 정당화했다. 그 이후 시민들은 독재 정권에 저항해서 민주화 운동을 벌였고, 좀 더 일찍..

우경화되어가는 한국,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요?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5. 1. 5. 07:30

백색 테러와 종북 몰이, 그리고 2015년에는 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2015년 을미년 새해가 시작하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많은 걱정 속에서 을미년을 맞이하고 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제각각이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해당할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다. 2015년이 시작되면서 담배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시작해 여러 세금이 부과되면서 서민 증세가 도미노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혜택은 줄어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면서 호언장담을 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그 약속을 하나도 지킬 수 없었다. 애초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약속을 내걸었던 반값 등록금만이 아니라 여러 복지 정책과 공약도 똑바로 지킨 것이 하..

조현아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의 대립이 의미하는 것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4. 12. 22. 07:30

땅콩 회항 사건의 조현아와 박창진 대립이 가지는 단순한 해프닝 그 이상의 의미 많은 자본주의 사회가 가진 자가 더 가질 수 있게 돌아가는 사회이겠지만, 한국 사회는 좀 더 가진 자를 위해 돌아가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가진 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더 강하게 처벌하기보다 기업의 역할을 이유로 가석방되거나 처벌이 없어지는 일이 쉽게 발생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런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노·사의 갈등이 자주 나타났다. 전태일의 분신자살을 통해 노동법을 준수하는 시스템이 갖춰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의 법과 시스템은 자본가(즉, 가진 자)를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 부당 해고를 하더라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보이..

박근혜의 대한민국은 어쩌다 계륵이 되어버렸나?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4. 10. 27. 07:30

땅에 떨어지다 못해 땅 밑으로 꺼진 박근혜의 대한민국 2년 요즘 우리가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라고 말하기에는 석연치 않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의 대한민국'이라고 말하기보다 '박근혜의 대한민국'이라고 말해도 위화감이 없을 정도로 바뀌었다. '박근혜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그대로 시민이 중심이 된 변화가 아니라 오직 박근혜 대통령 한 명이 중심이 된 이상한 방향으로 말이다. 갈수록 이 나라에서 우리가 느끼는 상대적 자유는 줄어들고 있다. (누구는 부정할지도 모르겠지만, 난 그렇게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 이후 많은 사람이 이명박 정부 시절의 한계를 극복하기를 바랐지만, 문재인이 아닌 국정원의 불법 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발전하기보다 후퇴하는 정책을 거듭해서 추진해왔다. 과거, 독재 정부에 대항해..

그래도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싶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3. 12. 31. 07:30

아무리 세상이 욕을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싶습니다. 오늘은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다. 박근혜 정부가 나라의 정권을 잡고 1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유례없는 큰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다. 윤창중이라는 한 청와대 대변인은 해외에서 나라 망신을 다 시키고, 대통령은 불통을 고집하며 국민들을 찍어누르고 있다. 그리고 정치 일이 터질 때마다 연예인 뉴스가 연이어 터지면서 사람들은 진실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다. 2013년 한 해 동안 '과거 유신 정권의 부활이다'는 말과 함께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사건', '철도 민영화 사건', '갑의 횡포 사건', '성추행 사건' 등 나라 망신을 시키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더욱이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로 불이 붙은 사람들의 불통..

미친 부동산의 거대한 빚더미에 발목 잡힌 대한민국

문화/독서와 기록 노지 2013. 12. 27. 07:30

선대인, 언론과 정부가 꽁꽁 감추고 있는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부동산은 2000년대에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준 부의 원천이었다. 지금도 부동산 시세는 서민들은 절대 쉽게 손에 넣을 수 없는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부동산의 미친 가격은 그저 '꿈으로 남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이 부동산 가격을 내리기 위한 정책을 펴기보다 국민들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점차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날씨와 활주로 여건으로 볼 때 소프트랜딩(*비행기가 천천히 고도를 내리면서 부드럽게 착륙하는 것을 뜻한다.)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부동산정책의 조종간을 쥐고 있는 기장이 공항 위를 선회하면서 여..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역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시간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3. 12. 12. 07:30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점점 더 뒤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시곗바늘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으로 바뀐 이후 우리나라는 한겨울에 감기몸살이 걸린 듯한 몸살을 아주 심하게 앓고 있다. 이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라의 대통령이었을 때부터 소통하지 않는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며 시대를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 같은 모습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국내외에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일지도 모르고,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불법으로 관여하여 탄생시킨 대통령으로 알려졌다. 어찌 이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 단지, 우리나라 내에서는 그런 사실에 반발하는 세력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종북몰이'를 하며 나라를 큰 혼란..

대한민국의 군대는 정녕 누구를 위한 군대인가요?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3. 12. 4. 07:30

훈련병들 "종북 쓰레기 몰아내자!" 복창, 그 종북이 설마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겠지? 얼마 전에 육군 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들에게 "3대 세습 추종하는 종북 쓰레기 몰아내자!"라는 구호를 일반인들 앞에서 외치게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종북 쓰레기'이라는 단어가 지칭하는 세력이 분명하게 '북한 김정일'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으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종북'이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 한국에서 아주 민감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 이 같은 일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사건을 두고 큰 몸살을 앓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행동과 퇴임,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며 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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