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내란 우두머리 (2)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헌정 사상 첫 구속 영장 발부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25. 1. 19. 09:40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주도했던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침내 구속 영장이 발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발 빠른 태도로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제2차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 늦게 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계엄과 관련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국민 사과에 해당하는 그 담화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서류조차 받지 않았다. 이에 격노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받지 않더라도 송달이 된 것으로 하겠다고 타진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억지를 부리면서 정당한 법 집행에 계속 저항하면서 극우 세력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였다.  마치 넷플릭스 드라마 에서 볼 수 있는 화살촉을 떠올리게 하는 미친 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현행범 체포로 민주주의 청신호 켜졌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25. 1. 15. 14:49

오늘 아침 휴대폰 알람에 눈을 뜨자마자 확인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유무였다. 아침 7시 30분에 확인한 뉴스는 공수처와 경찰들이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꽁꽁 숨어 있는 관저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체포 영장 1차 집행 때는 경호처가 군부대까지 불법적으로 동원하면서 내부로 들어가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하지만 체포 영장 1차 집행이 실패한 이후 연거푸 밝혀진 내란범들의 추가 범죄 사실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는 더욱 정당성을 얻었다. 경호처 내부에서도 정당한 영장 집행이기에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졌고, 소위 김건희 라인으로 불리는 이들이 강경하게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서도 내부에서 의견 차이가 벌어졌다.  덕분에 체포 영장 2차 집행이 이루어진 오늘 1월 1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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