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시사/사회와 정치 (677)

야당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 존중하지만 아쉬워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6. 3. 1. 07:30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에 반대하지만, 그래도 뜨거운 갈채를 보내고 싶다. 새벽에 배가 갑자기 아파서 눈을 떴다. 화장실을 다녀와서 잠시 누운 채로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을 들여다보니 더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보게 되었다. 처음에 든 생각은 '드디어 여당이 꼬리를 내렸나?'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사를 읽어보니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다. 더민주당의 지도부가 이대로 계속 필리버스터를 이어 가게 된다면, 슬슬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고 했다. 선거구가 확정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시간을 끌어도 소수당으로 무리가 있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판세가 기울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확실히 4월 13일 총선을 불과 42일 앞둔 시점에서 그런 걱정이 들..

그런다고 공천 못 받는다고 말한 의원님께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6. 2. 27. 07:30

시민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이 그런다고 공천받겠어요? 우리 시민들의 사생활과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대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서 아직도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오늘(26일)도 계속되고 있다.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단순히 야당이 여당에 끌려가지 않기 위한 억지가 아니라 기본을 지키기 위한 강구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시 자신이 독재자의 딸임을 증명하듯,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하며 책상을 내리칠 정도로 강하게 화를 냈다고 한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나라의 수장과 의원이 얼마나 소통하고 토론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시민의 의견에 귀를 열거나 반대 세력과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제 고집으로..

국회 필리버스터, 우리는 역사의 한순간에 있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6. 2. 25. 07:30

대 테러방지법의 악용을 막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작년에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의 정치를 날카롭게 비판한 드라마 는 아직도 많은 여운이 남아있다. 올해 치러질 2016년 총선에서 '진상필' 같은 정치공학이 아니라 진짜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이 등장하기를 간절히 바랐고, 정치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길 바랐다. 한국은 '투표하는 사람만 투표한다.'는 말이 일상적으로 사용될 정도로 정치에 관한 관심이 많지 않다. 아니, 애초에 관심이 많지 않다고 말하는 것보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 정치에 대한 기대를 버렸다고 말하는 게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강물이 바다를 포기해버린 것처럼. 한국에서 정치적 무관심과 불신이 이 정도로 달한 이유는 분명하다. 정치인들이 시..

온라인 게임을 하면 경제를 배울 수 있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6. 2. 23. 07:30

게임은 백해무익? 아니다. 게임으로 경제도 배울 수 있다. 10대 시절부터 시작해서 20대, 혹은 30~40대에 이르기까지 게임은 다양한 연령층을 가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얻는 게임은 통칭 '롤(LOL)'이라고 불리는 '리그오브레전드'이라는 게임일 텐데, 게임에 대한 유해성과 비판이 나오더라도 게임 산업은 여전히 성장 산업 중 하나다. 솔직히 한국 정부와 사회는 지나치게 게임의 유해성만 강조하며 게임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어 게임 이용자와 투자자, 개발자 사이에서 조금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청소년 셧다운제 도입부터 시작해서 종종 강력 범죄를 저리는 사람이 폭력성을 조장하는 게임을 했다고 보도하는 게 그 사례 중 하나다. 마치 게임을 즐기는 사람 모두가 '약간의 비정상'을 가지고 있다..

잔인한 아동 학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6. 2. 19. 07:30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한국 아동 학대의 실태 인천에서 부모의 폭행에 가출을 결심하여 보호된 한 소녀의 사연으로 전국적으로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부의 뒤늦은 점검단속을 비판하면서도 사람들은 '저런 특별한 예가 몇 명이나 있을까?'이라며 조금 가볍게 보았을 텐데, 현실은 전혀 가볍지 않았다. 벌써 뉴스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건만 열 손가락을 채울 정도이고,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아이들의 행방은 또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을 줄지 모르게 되었다. 이번에 밝혀진 충격적인 몇 가지 사실은 차라리 폭행만 당했다 가출할 힘이 있었던 소녀의 사연이 나은 수준이었다. 친부모가 아이를 폭행하다 사망하자 토막을 내어 보관하고, 대학 교수이자 목사가 자신의 아이를 폭행하다 사망하자 기도로 되..

박근혜 대통령님, 우주가 이건 아니라고 합니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6. 2. 17. 07:30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 갈등만 더 부추긴 일방적 통보와 질책 한국이 적극적으로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사드 배치를 논의하면서 중국이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단상에 올라 개성공단 철수 사퇴는 옳은 선택이고,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 핵 실험에 사용되는 비용이 있었다고 말하며 스스로 제 목을 조르는 연설을 했다. 그저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임금이 핵 개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는데, 아무래도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 없었던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사코 북한을 비판했지만, 역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요소를 곳곳에 남겨두면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더는 북한에 끌려다닐 수 없다, 북한은 현재 공포정치를 하고 ..

북한 개성공단 사태가 아직 남일로 느껴지시나요?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6. 2. 15. 07:30

어제보다 더 거세지는 북풍 속에서 말라가는 개성공단 기업과 한국 경제 북한의 로켓 발사 사건 이후 한국과 북한의 대립은 커지고 있다. 한국은 개성공단 철수라는 강수를 두었고, 북한은 개성공단 자산 동결이라는 맞수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이득은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개성공단에서 일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한 중소기업 상인들은 아주 큰 피해를 보았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사용한 증거가 있다면서 개성공단 철수가 정치적 행위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고, 이후 브리핑에서 사용한 단어는 어디까지 '판단'이라는 단어라 우리는 여기서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판단했다.'는 명명백백하게 확실한 ..

북풍vs버니 샌더스 열풍, 승자는 누구일까?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6. 2. 13. 07:30

총선 불과 2개월 앞둔 한국에 부는 두 개의 소용돌이 '북풍'과 '버니 샌더스 열풍' 지금 미국에서는 버니 샌더스 열풍이 불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정치인 힐러리와 대등,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는 버니 샌더스는 한국에서도 여러 좋은 의미로 해석되어 정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도 샌더스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게 그 영향 중 하나다. 미국에서 버니 샌더스 열풍이 거세게 부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와 닿는 풀이는 '미국의 젊은 세대가 기성 정치에 신물이 났기 때문!'이라는 해석인데,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한국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이미 기성 정치에 신물이 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샌더스 같은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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