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시사/사회와 정치 (705)

문제는 소득 성장주도 정책이 아니야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9. 14. 07:30

소득 성장 정책이 경제 파국의 원인? 잘못된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장하성 정책 실장을 통해서 한국의 소득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최저 임금을 올리는 동시에 사람들의 근로 시간을 줄여서 선진국처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 계획이다. 이러한 경제 성장 계획은 현재 일본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최저 임금을 올린다는 정책이 나오자마자 많은 자영업자가 “자영업자를 죽이는 정책이다.”라고 반발했다. 여론이 좋지 않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되자 야당은 이때다 싶어 문재인 정부 흔들기에 적극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여당은 소득 성장주도 정책이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모습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로 들..

여름철 상습 불법 무단 취사에 엄벌이 필요하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7. 28. 07:30

공원과 계곡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무단 취사, 이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말한다. 사회가 공통으로 인식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았고, 최소한의 도덕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법은 사람이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들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법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에 변화에 법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드러난 여러 허점을 이용해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고 있는 거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사례는 여름을 맞아 벌어지는 불법 무단 취사다. 여름철 열대야를 맞아 한강 공원을 비롯한 도심 공원을 ..

우리 아이 스마트폰 사용은 괜찮을까?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7. 27. 07:30

스마트폰과 함께 사는 시대, 스마트폰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스마트폰은 시대를 설명하는 데에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다. 스마트폰이 없는 오늘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왔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집 전화는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고, 일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 있어서도 스마트폰은 필수품이 되었다. 적어도 고등학생이 이상이 가지던 스마트폰은 이제 연령대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하고 있다. 그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건 스마트폰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덕분에 과거와 달리 지금은 스마트폰을 무조건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적절히 이용량을 조절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나와 같은 세대는 스마트폰을 대학생이 되어서야 손에 쥐었지만, 요즘 아이..

모든 정치인이 똑같다는 말에 찬성하지 않는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7. 25. 07:30

멀리서 보면 정치인은 똑같아 보여도, 가까이서 보면 그래도 다르다 진보 진영에서 누구보다 진짜 정치를 추구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노회찬 의원의 죽음 이후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런데 노회찬 의원이 4,000만 원을 받았다는 걸 시인하는 유서를 남기면서 일각에서는 ‘역시 정치인은 다 똑같다.’라며 혀를 차기도 했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노회찬 의원은 유서에서 4,000만 원 수수 혐의를 인정했지만, 그 돈이 절대 정치 청탁을 위해서 받은 돈이 아니라고 한사코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살았을 때도 당시 드루킹과 공진모 회원에게 받았던 돈은 강연료와 자발적인 후원금이라고 했고, 그의 실수가 있다면 후원금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거다. 고 노회찬 의원의 유서에는 이러한 자신의 실수를..

진짜 정치를 했던 노회찬 의원 사망, 정치의 별이 지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7. 23. 15:30

모두가 "예"라고 대답할 때 "아니오."라고 대답했던 노회찬 의원, 진정한 의미로 정치의 별이 지다 국회의원 특수 활동비 폐지를 주장하고, 최저임금 상승 및 깨끗한 정치를 하는 데에 앞장섰던 정치인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유명을 달리했다. 지하철을 타고 서면으로 향하던 중에 비보를 접하고, 나는 "미친, 이게 무슨 일이야?"이라는 말을 나도 모르게 내뱉을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노회찬 의원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그가 늘 정치계에서 보여주는 소신은 많은 사람에게 사이다 같은 언행이었다. 어떤 집단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특활비 내역에 입을 다물지 않고, 가장 먼저 나서서 국회가 가진 잘못된 관행을 고치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노회찬 의원은 적이 많기도 했다. 무엇보다 노회찬 의..

7급 공무원 친구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7. 20. 07:30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결혼을 할까? 이제 연령대가 20대에서 30대로 바뀌는 걸 불과 반년을 앞둔 나는 주변 어른들로부터 “너는 결혼 언제 할 거냐?”, “연애는 하고 있냐?” 등의 질문을 받는다. 시대가 변하며 연애와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었음에도 어른들은 여전히 연애와 결혼을 필요불가결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아름답게 연애를 하며 청춘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결혼에 골인하는 일은 인생에서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3살 위의 사촌 형, 2살 위의 사촌 형, 1살 위의 사촌 누나도 저마다 결혼을 했다. ‘도대체 젊은 세대가 결혼하지 않는다는 건 누가 한 소리야?’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나와 많게는 3살 적게는 1살 차이가 나는 사촌 형과 ..

김해 공항 사고에 강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7. 13. 07:30

김행 공항 BMW 폭주로 인한 사고, 단순한 교통 사고가 아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김해 공항 사고’라는 키워드가 올라와 도대체 무슨 일이지 싶어서 검색을 해보았다. 김해 공항은 내가 사는 김해와 옆 도시 부산 사이에 있는 공항으로, 일본에 갈 때마다 이용하는 공항이다. 그래서 도대체 김해 공항에서 어떤 비행기 사고가 일어났는지 걱정이 되었다. 요즘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이 무척 시끄러운 상태인데, 이 지경에서 또 두 항공의 관계자가 갑질을 한 건지, 혹은 제3의 항공사 오너 가족이 ‘나도 튀고 싶어!’라며 갑질 사건을 일으켰다고 생각도 했다. 어떤 일인지 일말의 걱정과 복잡한 심경으로 ‘김해 공항 사고’를 검색해보았다. 검색을 통해 본 기사는 앞에서 예상한 사건과 전혀 다른 사건이었다..

주 52시간 근무가 저녁 있는 삶을 줄 수 있을까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7. 4. 07:30

주 52시간 근무제로 복권 당첨 없이도 저녁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러시아 월드컵에서 일찍이 한국 경기가 끝난 지금 우리 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는 뉴스 중 하나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이다. 52시간 근무제도는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먼저 실천하고, 50~300인 이하 기업은 20년 1월부터, 5~50인 이하는 21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한다. 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최장 노동시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한국은 저녁 있는 삶을 위해서 오랫동안 여러 제도를 검토해왔다. 첫 번째 단추는 토요일을 쉬는 주5일 근무제이고, 두 번째 단추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일이었고, 세 번째 단추가 이번에 시행하는 52시간 근무제도의 시행이다. 그런데 52시간 근무제도 시행을 앞두고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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