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성추행에도 집행 유예 80대 남성 결국 초등생 성폭행…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는 사건을 들었다. 바로, 80대 남성이 인근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이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이 되었다는 사건이다. 해당 사건의 범인이 80대 남성은 과거에도 성범죄 이력이 있지만, 고령인 이유와 탄원서를 이유로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다고 한다.

 

 아마 그런 이유로 해당 남성은 '아, 이렇게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구나. 내 나이가 방어가 되는구나'라면서 자신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명색이 공무원 생활을 했던 만큼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집행 유예 기간은 교묘하게 피해서 재차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골목길에서 초등학생을 강제로 데리고 갔다고 한다 (무관한 사진)

 

 한국에서는, 아니, 세계 어느 나라라고 하더라도 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80대 남성은 그동안 고령이라는 이유로 같은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낮다면서 무거운 처벌은 물론, 성범죄자로 신상이 공개되거나 전자발찌 착용 명령도 받지 않으면서 결국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이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자식도 있는 데다가 손자 손녀도 있는 80대 남성이 자신의 손녀뻘에 해당하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일으켰다는 사실이다. 해당 80대 노인은 지난 2018년과 2018년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가 있는데, 이는 소위 말하는 아동 청소년 보호법을 통해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은 게 이상하다.

 

 당시 재판부에 사건이 발생했던 초등학교의 교장과 교감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본다면 다소 문제가 있는 성벽을 가지고 있기는 해도 겉으로는 멀쩡한 사회 생활을 했던 것 같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하는 범죄자는 처음부터 범죄자 같은 기질을 보이는 인물이 아니라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빠진 이런 사람들이다.

 

 만약 미국이었다면 아동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의 성범죄자로서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점점 괴물로 변해가던 80대 남성이 한 아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결과를 낳았다. 부디 이번에는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