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외국어대학교
현대정치의 이해 시험 대비 모의 글
2. 민주정치의 의미와 성공조건 설명 그리고 전체주의와 비교
퇴색된 민주주의 속에서
최근 우리사회에서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된다. 본래 민주주의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 3가지가 기본원칙이었다. 보통 민주주의는 한 국가의 대전제로써 국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으로써 존엄을 지키기 위한제도이다. 우리 대한민국 또한 헌법전문 제1조에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몇 가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을 보면 그 의미가 상당히 퇴색된 것 같다.
예를 들자면, 노전대통령의 추모식 사회를 맡았던 방송인 김모씨가 정치적 외압에 의해 방송계에서 하차한 사건이 있었다. 김모씨는 노전대통령과 아주 각별한 인연이 있었다. 그래서 방송인이 아닌 한 사람의 도리로써 노전대통령 추모식 사회를 맡은 것이었는데, 정치는 좌파성향을 띈다면서 외압으로 한 국민의 자유를 빼앗았고 존엄성을 침해했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이 사건은 마치 전체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이익을 실현한답시고 국민의 희생을 강요한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전체주의란 행정, 경찰력, 문화, 매스컴 등 모든 기관이 국가에 귀속되어 지배를 하는 것을 뜻한다. 전체주의는 대중들을 속이고 이용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체제를 정당화 시키는 데에 이용한다.
민주주의 운동에 앞장섰었던 한 분이 평범한 시민에서 대통령이 되었고 다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온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고, 그러한 분을 공적인 이유가 아닌 사적인 도리로써 사회를 맡았던 사람을 자신의 업계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다. 이러한 행동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이외에도 현 정치에서는 민주주의와 모순되는 전체주의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들은 이 상태로 머물러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가 성공한 민주주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움직여야하고 달라져야 한다. 정치라는 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아주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만약, 우리가 그 작은 곳에서부터라도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해나가지 않는다면 현 정치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결국, 진정한 민주주의는 시민이 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이고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성공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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