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이란 무엇이며, 그 정당성은 어디까지?

권력이란 무엇인가? 그 정당성은 어디까지일까?

 우리들은 권력이라는 말에 상당히 익숙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권력이란 무엇인가요?'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만큼 권력의 실체는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수 많은 관점에서 권력이 정의되었는데, 그 때문에 권력의 개념도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그래서 옛날부터 다양한 형태로 정의된 권력의 실체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고전적 측면에서는 막스베버가 이렇게 정의 했다. 막스베버는 권력을 사회적 관계에서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입장에 있을 가능성이라고 정의했다. 즉, 권력은 사회적 관계에서 행사되며 반드시 둘 이상의 행위자들 간에서 산회적 관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미는 행위자 둘 이상이 모이면 반드시 갈등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권력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한다. 이것은 어찌보면 권력이 가지고 있는 부정성의 의미를 뜻할 수도 있다.

 막스베버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서 권력의 개념이 정의되었는데, 루크스는 권력을 다차원적이라고 정의했으며, 권력을 세 가지 관점에서 보았다. 1차원적 권력이란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끔 하는 눈에 보이는 권력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좋든 싫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한다. 2차원적 권력이란 행위자간 갈등이 존재하지만 조직적으로 억제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언론통제나 다른 이슈로 앞의 이슈를 덮어버리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천암함 사건 문제 때문에 세종시 문제나 의료민영화문제를 조용히 넘겨 버린 경우를 말할 수 있겠다. 3차원적 권력이란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믿음을 심어줌으로써 그 행위자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 될 수 있다. 이 경우는, 앞에서 말한 언론통제의 경우와 비슷하므로 예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권력을 구조로서 해석했는데, 사회구조가 개인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했다. 그 중 플란차스는 권력을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 계급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 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면, 입시시험이 완전 경쟁이 되어야 상류층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더욱 좋은 교육을 시켜 그 경쟁에서 살아남게해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하게 정의되는 권력의 정당성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막스베버는 다음 세 가지의 유형을 통해 정당한 지배를 설명했다.

 첫째, 오랜 전통이나 관습을 바탕으로 지배의 정당성이 확보된 것이다. 옛날의 왕들이나 귀족세력들은 '우리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나도 왕이 된다. 우리 아버지가 귀족이니 나도 귀족이다.' 라는 식으로 권력을 세습했고, 사람들은 이를 당연하게 여겼다. 현대의 예에서는 북한에서의 김일성 부자의 세습에 관해서 북한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재벌기업의 세습 또한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둘째, 헌법, 법률 등 제도적인 명시적 규정에 따라 정통성의 획득을 통한 합법적 지배의 정당성을 가진 것이다. 어떤 나라든 법률이 없는 나라가 없고, 옛 시대 때도 나라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률이 필요했다. 법률에 합치하는 행동이라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정당성을 가졌다. 가까운 예에서는, '법에 교통법규 위반 시 처벌 한다'라는 규정이 있기에 모두들 교통법규를 지키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셋째, 통치자 개인의 초인간적, 천부적 자질, 능력, 계시 등으로부터 나오는 카리스마적 권위에 의한 정당성이다. 이 같은 경우에는 혁명과 같은 정치 사회의 격변기에 나타나는데 예를 들자면, 한국역사에서 가까운 사람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들 수 있고, 엣 역사에서 보자면 연개소문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의 문제점은 권력의 정당성은 과연 어디까지가 정당하고 어디까지가 부당한지는 너무도 모호하다는 것이다. 주위에서 일어난 합법적이라고 떠드는 사건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의아해지는 사건이 한 두 개가 아니다, 지금까지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의 정당성은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 의 정의는 수 세기에 걸쳐서 지금까지 변화되고 있다. 모호한 개념으로 정의되지만 권력은 우리 일상에 완전히 녹아져 있으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권력은 악을 배제하기 위한 힘이고, 정당성은 힘이 올바르게 사용될 때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것 또한 한 가지의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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