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은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 신청 자격 요건이 될까

카드 결제 금액과 대출

 위에서 첨부한 왼쪽 사진은 6월에 결제해야 했던 카드 금액이고, 오른쪽 사진은 오는 8월 26일(월)에 결제해야 했던 카드 금액이다. 불과 2개월 만에 빚이 1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건 모두 내가 쓴 게 아니라 어머니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결제 대금을 대신 결제하거나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낸 탓이다.

 

 대출 4천9백만 원과 함께 카드 4천만 원은 모두 그렇게 해서 돈이 나가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버티고 버텨도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글을 쓰는 지금도 연체 2일이 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러는 순간에도 연체로 인한 빚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 차라리 죽어야 하나 싶기도 하다.

 

즉석복권 구매

 그래도 지난 화요일(27일)까지 모두 결제를 한다면 삼성 카드는 단순 미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수중에 있는 5만 원을 가지고 근처 복권 판매점을 돌아다니면서 즉석복권 스피또1000 제85회를 구매했다. 1등 5억 원이 아니라 2등 2천만 원만 당첨이 되어도 당장 이번 달은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복권을 구매했었다.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첨부한 사진에서 볼 수 있는 1천 원에 당첨된 복권 두 장뿐이다. 물론, 처음에는 반타작을 했다가 다시 그걸로 복권을 교환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다시 스피또1000 제85회를 긁어 보았다. 그 결과가 어제저녁에 마지막으로 손에 넣은 두 장의 복권이었을 뿐이다. 나는 이 복권으로 아침에 일을 가면서 복권을 교환할 생각이다.

 

 나처럼 소득이 부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복권밖에 없다. 스피또1000을 구매하면서 당연히 로또도 구매를 하였는데, 오는 8월 31일(토)을 맞아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모르겠다. 8월 31일(토)까지 카드가 연체되고 빚이 늘어나더라도 로또 1등만 당첨되면 빚을 모두 청산할 수 있다. 과연 가능할까?

 

카드 빚과 연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로또 2등에 당첨이 된다면 빚을 모두 청산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그 몇 달 사이에 로또 2등에 당첨이 되어도 빚을 청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는 신용카드로 장기 대출을 받은 금액이 너무 크고, 현금 서비스까지 가능한 모두 당겨서 어머니의 거래처에 결제를 하고, 빚을 임시로 메꾸는 데에 활용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확률이 희박한 복권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 보니 자연히 나는 혼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기도 했다. 내가 무료 상담을 받았던 곳은 일반 법률 사무소가 아니라 김해 시청에서 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 상담으로, 당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놀랐었다.

 

 역시 나라에서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인 만큼 쉬운 게 아니었다. 그 서류를 구비하는 건 일반인도 혼자 할 수 있지만… 정확히 안내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변호사 혹은 법무사를 통해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그 서류를 구비할 때도 가능한 법원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바로 전문가의 역할이었다.

 

카드빚에 허덕이는 가계들

 당연히 전문가도 그냥 무료 서비스로 해주는 게 아니라 약 150~250만 원을 오가는 금액을 받고 서류를 구비해서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비용도 만만치 않았지만, 인터넷에서는 알 수 없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했을 경우 개인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도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그 불이익은 <미운 우리 새끼>에 나오는 이상민처럼 신용카드가 발급이 안 되는 건 물론, 약 10년 동안 대출을 비롯해 신용과 관련된 혜택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나라가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 시행하는 청년 대출이나 보금자리 대출 지원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회생과 파산은 그런 권리도 모두 포기하는 일이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부채의 규모가 크고, 채무가 1천만 원 이상 최대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개인파산은 현재 반복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최저 생계비보다 적을 경우 가능하다. 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사실 어느 것도 조금 어려웠다.

 

 가능한 건 어머니 회사 일을 돕고 있다고 해도 직원 등록을 파기한 이후 개인파산 절차를 밟거나 다른 직장을 구해서 개인회생으로 절차를 밟는 선택지였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신용 파탄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밟으면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직장을 구하는 일이 어렵다는 점이다. 즉, 가능한 선택지는 개인 파산뿐이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어머니 회사가 일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작게 조금씩 들어오고, 납품도 몇 번이나 가고 해야 하다 보니 내가 완전히 거기서 손을 뗄 수도 없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 회사 일을 도우면서 블로그를 통해서 기본적인 생활비와 책을 구매하는 문화비를 충당하고 있었던 건데… 블로그로 버는 수익은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즉,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개인파산으로 보인다. 개인파산 신청을 해서 통과가 된다면 채무 전액 탕감이 가능하고,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신용불량 기록 삭제 및 각종 압류가 해제되고, 기록이 남지 않아 취업이 가능하다고 한다. 단, 이건 어디까지 문서상의 일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또 다를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모두 은행과 카드사에 진 빚을 탕감받는 것만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도 없는 것으로 치는 것이다 보니 개인적으로 빌린 돈은 사적인 문제로 남기 때문이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상담을 받았을 때 전문가 분이 말씀하신 것도 주변 사람들에게 빌린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인간관계가 파탄이 난다고 한다.

 

 흔히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내 돈 갚아!"라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인데, 법적으로 이미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갚을 법적인 의무가 없어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 보니 인간관계가 파탄이 날 수밖에 없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를 밟으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담보로 고민해야만 했다.

 

카드빚 때문에 신용불량자

 그런 것을 모두 고민한 끝에 그래도 선택지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나와 같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 조금 더 자세한 건 직접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자. 내가 사는 김해에서도 무료 상담을 해주는 곳이 있었는데, 분명히 여러분의 지역에도 있을 것이다.

 

 만약 지도 검색을 통해서 찾기가 어렵다면, 아래에 첨부한 법률사무소 민율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하, 정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서민은 빚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쓴웃음이 지어진다. 그냥 쓴웃음을 짓고 끝날 수 있는 일이면 좋겠지만… 어머니의 말대로 정말 죽어야 끝나는 건가 싶어 인생을 사는 게 참 답답하다.

 

법률사무소 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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