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한 운동부 출신 10대 여중생 구속 영장 기각된 이유
- 시사/사회와 정치
- 2024. 7. 17. 08:15
지난 화요일 <사건반장>을 통해서 생각지 못한 끔찍한 사건을 접했다. 그 사건의 가해자는 10대 청소년으로, 같은 또래의 가출한 10대 청소년을 유인해서 성매매를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에 응하지 않자 심각한 수준의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놀라운 점은 그 10대 청소년이 구속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법원은 해당 10대 청소년을 구속하지 않은 이유를 "소년범이기에 구속 영장을 기각한다."라고 전했다고 한다. 아무리 소년범이라고 해도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구속조차 되지 않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사건반장>의 오윤성 범죄심리학자 교수는 이건 일반적인 범죄가 아니라고 여겨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었다.
더욱이 해당 10대 청소년은 사건 조사를 받았던 시간 외에는 석방된 이후 나름 또 가출 청소년이라고 쉼터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한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죄책감은 1도 없이 셀카를 찍어서 행복하고 즐겁다는 것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면 심각한 소시오 패스 혹은 사이코 패스로 보인다. 과연 이런 것이 옳은 모습인 걸까?
같은 10대 청소년이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해도 피해자는 10대 여고생이었고, 가해자는 한 살 어린 10대 여중생이었다. 나이가 한 살 더 많아도 피해자가 꼼짝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10대 여중생이 운동부 출신으로 체격이 크고, 피해자는 체격이 왜소한 편이라 가해자에게 좀처럼 반항할 수 없었다고 한다. 운동부 출신의 폭력 행위는 참….
모든 운동부에 속한 청소년들이 같은 문제를 벌이는 건 아니지만, 제대로 된 학교 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로 운동만 하면 된다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운동부 청소년 관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내가 중학교 시절이었던 때도 운동부 녀석들은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 경우가 적었고, 수업을 들어도 매번 엉뚱한 짓을 하기 일쑤였다.
더욱이 그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담배를 피웠고, 종종 술을 마시면서 놀았던 것을 자랑삼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일하며 반의 일진과 함께 폭력적인 지배 구조에서 상위권에 있었다. 이런 부분은 남중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운동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운동부를 그만두고 가출까지 한 상태다.
즉, 그 10대 청소년의 막무가내 행동을 잡을 수 있는 주변 어른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해당 10대 여중생은 자신이 추후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마치 10대 여고생이 자진해서 성매매를 하려고 했다는 것처럼 억지로 말하는 영상을 찍어두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게 했어도 성매매를 하려고 하지 않아 이 같은 폭행을 저지르면서 오랜 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차마 말로 담을 수 없는 수준의 폭행을 했다고 한다.
더욱이 <사건반장>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10대 여중생은 과거 무차별 흉기 난동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을 때 개인 SNS 채널에 흉기 난동을 예고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한다. 어떻게 본다면 이미 지역 사회에서 충분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분자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아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게 참 안타깝다.
물론, 예산 부족과 인원 부족은 어쩔 수 없는 고질병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도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조차 되지 않다니! 그러니까 해당 가해자를 비롯한 많은 비행 청소년이 우리 사회를 우습게 보고 재차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교화 가능성 운운하지 말고 이미 떡잎이 다른 가해자는 처음부터 일벌백계로 다른 비행 청소년들에게 경고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속 영장이 기각된 해당 10대 여중생 가해자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다행히 중학교 3학년이라서 장기 소년원 송치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사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