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한국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나는 한국이 주도권도 없이 강대국 사이에서 휘둘리는 장기말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설날을 맞아 북한은 저 푸른 하늘을 향해서 커다란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국제사회가 북한이 쏘아 올린 것을 대륙 탄도 미사일 사거리 실험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단지 위성을 쏘아 올렸을 뿐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하늘을 향해 쇳덩어리를 쏘아 올린 후, 나라 안팎이 시끄러워졌다.


 국제사회에서는 UN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국내에서는 기회를 노리고 있던 여당과 박 대통령이 '이래서 대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말 기가 막히게도 총선을 앞두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선거 판도는 크게 뒤집힐 조짐을 보인다.


 한국 총선 판도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미루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이야기는 북한이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한국 국방부가 갑작스럽게 미국과 사드 배치를 논의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전부터 '사드, 사드, 사드'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강하게 들고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 소식이 국내 언론에 보도되고, 미국을 비롯한 해외 언론에 보도되자 중국은 한국 대사관에 크게 항의를 했다고 한다. 중국은 이전부터 미국과 군사력으로 미미한 경계심을 부딪치고 있었는데,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은 겉은 북한 감시라고 해도 속은 중국을 견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힘 겨루기, ⓒJTBC


 현재 박근혜 정부는 옷 갈아입기 외교에서 건널 수 없는 다리에 서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을 선택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태를 만든 것은 그동안 안일한 외교 정책과 대북 정책으로 무엇하나 똑바로 하지 못한 현 정부다.


 지금도 이번 사태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떨어진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당내 분열을 막으려고 할 뿐이다. 기껏 취한다는 조치가 미국을 통해 사드를 배치하여 북한을 경계한다는 소리인데, 나는 정말 우리나라는 그토록 형편없는지 묻고 싶다. 어떻게 자주적인 해결 방법은 도저히 없는 걸까?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겠지만, 한국은 전작권을 아직 미국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전작권을 우리가 회수하여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지만, 현 여당 새누리당과 기득권의 강력한 반발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이후에 오히려 기간이 연장되어 가망이 없어졌다.


 즉, 한국은 장기판 위에 놓인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장기 말이 되어버린 것이다.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이라는 장기말은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수도, 살 수도, 죽을 수도 있다. 이런 허수아비 같은 장기 말은 '아직 쓸모있다.'는 판단이 사라지게 되면, 금세 버림 말이 된다.


 과연 지금의 한국은 버림 말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제 의견도 똑바로 주장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내부 분열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소인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자리에 앉아 있는 이 나라가 똑바로 제 역할을 하는 필요한 말이 될 가능성은 적다.


사드 배치 비용 누가 감당하나, ⓒJTBC


 나는 한국에 미국의 감시 시스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반대한다. 우리나라에 사드를 도입하는 데에도 수조의 비용이 들며, 유지비용은 그 이상으로 발생한다. 지금도 한국의 부채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걸까? 애초에 이게 가능한 소리인가?


 이번에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들고나오니, 많은 한국 시민이 '뒷구멍으로 쳐먹고 있는 똥별들에게 또 얼마나 안겨주려고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는 비판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 이미 우리 한국 시민이 정부와 군에 가지는 신뢰도는 바닥이다.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은 미국의 사드 배치가 아니다.


 지금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 체계와 인사를 철저하게 감사하여 문제가 있으면 단호하게 잘라내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결같이 불통을 고집한 정부는 고개 숙여 우리 시민에게 사과하고, 북한과 지금 당장 다시 대화를 시도하며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부는 바람대로 흔들리는 것은 한국의 존재 자체가 위험해질 수가 있다.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고래 사이에서 새우 등 터지는 모습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어찌 스스로 무엇하나 해보려고 하지 않는 이렇게 무능한 정부가 있을 수 있을까. (일본만 이득이다.)


 나는 애초에 현 정부가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성향이 우익이고, 보수인만큼 나라 안보는 확실히 챙기리라 생각했는데, 이건 그냥 개·돼지보다 못한 지도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과정도, 결과도, 모든 게 최악이다. (서둘러 내놓은 게 개성공단 철수라니!)


 앞으로 한국은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게 될까? 처음 언론은 자극적으로 '사드 배치를 하기로 논의하였다.'고 보도하더니 이제는 '논의할 예정', '필요하다'는 등의 말로 한 단계 낮추어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면서 미국 한쪽에 일방적으로 붙는 건 옳지 못한 처사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반도'가 가진 지리적 이점과 '북한'이라는 나라와 대립하는 설정을 최대한 잘 이용하여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전작권이 지금 우리 손에 있고, MB-박 정부를 거치는 동안 약해진 자주적인 목소리와 민주주의를 단단하게 세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겨루는 거대한 장기판에서 버림말이 되어 버려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 잘 모르는 20대 청년이 멋대로 지껄인 말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미 한국은 중국과 미국를 비롯한 다른 국가가 두는 장기판의 들러리이니까.


 나는 묻고 싶다. 당신은 이번 사드 배치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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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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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대문 불타다
    2016.02.11 15:01

    우리나라가 3조원부담해서 사가지고 온다던데 무슨 미국이 전액부담한다고 하는지 이상한 소리를 잘도 한다
    냉전시절 미국이 쿠바에 구소련 미사일 배치문제로 쿠바는 거의 50년가까이 미국에 경제제재 당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병신짓거리를 한다는게 이해가안간다 사드미사일 배치는 중국이나 소련이나 기분나쁘게해서 통일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다
    북한이 사드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사드 미사일 숫자해봤자 많이 가져와 봤자 100발정도 밖에 안되고 북한은 스커드미사일을 장인정신을 가지고 30년가까이 만들어온 국가다
    한국운명이 미국한테 돈뺐기고 중국한테 뺨맞고 일본한테는 독도내놔라고 뒤통수맞고

    • 착각도병
      2016.02.13 00:03

      도대체 주둔군지위협정 SOFA에서 이미 계약한 내용을 누가 맘대로 바꿉니까? 도대체 우리나라가 3조 원을 부담해서 사가지고 온다는 건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

  • 모르지
    2016.02.11 15:17

    중국지역전역이 다잡힐 레이더면 레이더는 전자렌지랑 원리가 비슷해서 강력한 전자파가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지 않을까 의심된다 처음레이더는 가까이에 있으면 사람몸을 완전히 구워버렸다

  • 대단하시네요
    2016.02.14 03:50

    SOFA가 한번에 바뀐답니까? 부지비용 등 설치에 간접적인 비용은 얼마들지 않습니다...
    또 그것이 SOFA규정 내용이구요...

    대체 이런 출처를 알 수 없는 선동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 2016.02.14 08:45

    비밀댓글입니다

  • 2016.02.14 08:45

    비밀댓글입니다

  • 2016.02.16 08:26 신고

    전 반대입장입니다.
    KAMD 전력화시기를 앞당기거나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 2016.02.16 19:03

    사드 반대하든말든 뭔상관이야 만약 사드없어서 자기네 가족이나 재산부숴지든말든 감안하고 말하는거겠지

  • 으흐
    2016.02.17 11:17

    네다음 종북좌파빨갱이 납셧죠

  • 노지너검
    2016.02.17 11:19

    네다 종북좌파 빨갱이 당신같은 사람을 위해 교육대를 다시만들어야한다

  • 그냥소시민
    2016.02.20 22:29

    나도 착각도 병 때문에 한 자 거듭니다.
    짧게 잡고 1990년 이후 주한 미군에 들어간 경제적인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다 젖혀두고 현재 미군에 무상 대여중인 미군기지 땅만 팔아도 얼마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 돈으로 단 1년만 대당 100억짜리 흑표 전차에 투자해도 기갑전력 하나만으로도 북한은 3개월 이내에 쓸어버릴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국제적인 역학관계나 중. 소와의 관계 미국이 원치도 않을테니 현실은 그럴 수 옶겠죠. 자주국방 못해서, 돈이 없어 못하는게 아니고 이 빌어먹을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자신의 조국이 한국이라고 생ㅇ각하는 것들이 절반이나 되면 다행이겠죠.

  • 사드배치
    2016.02.21 17:18

    사드배치가 한국에 도움이 안될꺼라고 보나요 ~
    중국군이 과거 북한을 도왔지요 .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할 여분이 충분히 있는 거죠 ...
    만약 한국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염두하지 않을수 없는거죠 ..
    사드가 배치 된다면 한국은 중국의 움직임으로 살펴볼수 있지요
    미국이 한국에 들어와 북한에 대항하여 싸우게 될때 중국이 움직이게 된다면 큰일이지요 ..
    그런일이 안 일어 날꺼라고 장담할수 있을까요 ~

  • 중국신뢰
    2016.02.21 17:28

    미국 보다 중국을 신뢰할수 있을까요~~ 중국의 이율배반적 태도가 안그래도 지금까지 문재 였는데 ...
    대북제재 한다고 말하고 시늉만 하는 중국을 과연 믿을수 있는지 의문이군요
    한국인이 왜 중국인의 눈치를 봐야 하는거죠 ~ 중국은 자국의 무기 개발에 한국 눈치를 본적 있는지요
    중국은 핵개발 , 미사일 개발 . 항공모함 개발 할때 한국을 의식했나요.
    한국인은 왜 중국인의 눈치를 봐야 하는거죠 ~ 속국인가요? 우리나라 땅에 우리가 무기를 배치는 거지요
    중국땅에 사드배치 하는 건가요~~ 만약에 중국 땅에 사드 배치 하면 한국이 반대 하면 중국은 머라고 할까요
    한국사람은 왜 중국의 눈치를 보는지 ~ 한국땅에 무기를 배치 하는 건데 ~~

  • ㅇㅇㅇㅇ
    2016.02.23 16:55

    시바 매국노새끼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드반대? 쉬팔로마?

  • 노지너검창
    2016.02.24 14:17

    종북좌파빨갱이새끼야 38선 넘어가라
    너같은 놈들이 사회의 악이다!
    병신들이 SM3로 그러면 사자 이지랄하는데
    짱깨한테 SM3산다고 해봐라 더지랄한다 그니까 ㅈ도모르면 가만히 잠이나 더자라
    전방가서 싸우는건 젊은 청년이다

  • 장난빠나..
    2016.04.09 11:36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작성자님은 전쟁을 겪어보셨나요? 비용?
    한국의 사드배치는 북한으로 부터 강력하게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세금 세금 그러시는데
    안전이 우선이지 돈이 먼저 입니까?

  • Johnny
    2016.04.09 11:41

    착각 하지마라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은 휴전이다.
    전쟁을 대비하는게 맞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개념으론 통일이 거의 불가능하다 봐야한다. 북쪽은 칼을 갈고 우리나란 돈 생각부터 하고. 당신은 전쟁나면 참전 할 의사가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 깝깝이
    2016.04.09 16:17

    무슨 초딩 논리도 아니고... 글쓴이가 말하는 바가 자주국방을 하자는 건지, 주변국이랑 평화롭게 지내자는 건지... 아니면 싸드가 비싸니국방과 무관하게 비싸니 필요없다라는건지...
    미군이랑 싸드 없이도 중국이랑 좋은관계 유지하면서 북한 미사일도발에 자주 국방할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북한 미사일 그거 우리나라에 쏘는거 아니니 무시해도 된다는건지...
    전부 비판뿐이고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현실적인 내용은 없내.

  • 깝깝이
    2016.04.09 16:17

    무슨 초딩 논리도 아니고... 글쓴이가 말하는 바가 자주국방을 하자는 건지, 주변국이랑 평화롭게 지내자는 건지... 아니면 싸드가 비싸니국방과 무관하게 비싸니 필요없다라는건지...
    미군이랑 싸드 없이도 중국이랑 좋은관계 유지하면서 북한 미사일도발에 자주 국방할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북한 미사일 그거 우리나라에 쏘는거 아니니 무시해도 된다는건지...
    전부 비판뿐이고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현실적인 내용은 없내.

  • 이범석
    2016.04.10 01:05

    사드는 중국이나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을 향해 쏜 미사일을 우리나라 상공에서 요격해서 우리가 대신 맞아주는 방어체계입니다. 그런걸 하겠다고 중국한테 욕먹어가면서까지 미국한테 들러붙다니 ㅉㅉㅉ 참고로 사드 도입하는 순간 전쟁 발생시 제일 먼저 타격해야 하는 목표가 우리나라가 됩니다.

  • 2016.04.10 01:07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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