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에 삼켜지는 제주도, 이대로 괜찮을까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제주도, 중국의 큰 손에 의해 도살 당하기 직전입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아름다운 섬 제주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섬 중 하나다. 국내에서 신혼여행을 떠나는 신혼부부가 가장 많은 선택하는 곳이고, 많은 청소년이 수학여행으로 한 번은 간다는 곳이고, 평범하게 일상에서 조금 벗어나 새로운 기분으로 여행하고 싶을 때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곳이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서도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나도 그렇다. 고등학교 때에는 수학여행으로 제주도를 가서 한라산 정상을 오르기도 했었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친구와 함께 제주도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다. 제주도에 갈 때마다 볼 수 있는 색다른 풍경과 크고 작은 즐거움은 왜 제주도가 '한 번은 가보고 싶은 섬'으로 불리는지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제주도는 한국에서 한국 같지 않은, 휴양지로 좋은 섬으로 불린다.

 그런데 이 제주도가 조금씩 씨름을 앓고 있다. 제주도가 여러 가지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귀농을 하는 사람들의 투자를 받기 시작했고, 그런 투자와 함께 관광 상품 개발 투자를 받기 시작하면서 아름다운 자연이 사람들의 손에 훼손되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가 도입한 '부동산 투자 이민제'로 인해 막대한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제주도는 점점 자연의 섬에서 자본의 섬으로 변하고 있다.

ⓒJTBC

 며칠 전에 뉴스를 통해 볼 수 있었던 중국 자본이 제주도에서 일으키고 있는 변화를 보면, 직접 제주도의 모습을 보지 않더라도 그 훼손 정도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중국의 재력가들은 평가 절하가 되어 있는 제주도 땅을 매입해 숲을 밀어버리고, 여러 휴양 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모자라 제주도민을 쫓아내면서 직접 건물을 사들여서 임차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도 한다.

 문제는 중국 자본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난개발을 현재로써 막을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JTBC와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이민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제한을 둘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미 개발 투자가 진행되어 공사가 되고 있는 곳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첨부한 이미지 세 장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미 제주도는 자연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블로거 아이엠피터님도 종종 제주도의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올리신다. 내가 추천하고 싶은 피터님의 글은 <이제 생명수까지 중국 자본에 팔아넘기는 제주>와 <미친 제주 부동산 2천 만 원짜리 1억 원에 낙찰>, <원희룡 4대강 찬성하더니, 이젠 제주도 카지노까지>이라는 세 개의 글이다. 이 세 개의 글을 읽어보면 제주도민이 직접 말하는 제주도의 문제를 읽어볼 수 있다.

ⓒJTBC 뉴스룸

 이렇게 계속해서 중국 자본의 개입으로 난개발이 지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아름다운 자연으로 이름이 알려진 제주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 자연이 인간의 탐욕에 의해 훼손이 되면, 원래의 아름다움으로 복원되는 데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린다. 어쩌면 영영 복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제주도의 모습이 영원히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중국의 재력가만이 아니라 한국의 부동산 투자자들도 제주도에서 막대한 투자를 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도의 발전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숙박 시설이 부족해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울창한 천연 숲과 멸종 위기 보호종 생물이 서식하는 곳을 거침없이 밀어버리고 건물을 세우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 당연한 상식이 아닐까?

 더욱이 중국 자본은 그런 휴양 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넘어서 제주 시내까지 진출하면서 건물을 사들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한국 사람이 한국 땅인 제주도에서 중국 사람 소유의 땅과 건물을 임대해서 장사를 하거나 중국 사람에게 고용되어 일하게 되는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미 일부 지역은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 참… 씁쓸한 일이다.

 이건 내가 부정적인 경향을 섞어서 과장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까지 사실에 입건한 이야기다. 뉴스 보도를 통해서 느낄 수 있듯이 이미 제주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를 정도로 중국 자본에 빠르게 지배당하기 시작했다. 만약 중국 자본이 한순간에 빠져나간다면, 분명히 우리나라 경제 시장에 큰 피해를 줄 것이다. 중국 자본에 의존도가 커질수록, 함께 짊어지는 리스크도 커질 수밖에 없다.

 내가 경제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적인 차갑게 전문적인 지식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주도를 여행했던 한 명의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이 더는 훼손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한국 사람의 개발이든, 중국 사람의 개발이든… 말이다. 이제는 멈출 때가 되었다. 자연을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는 제주도가 아니게 될지도 모른다.

 자본을 투입해서 건물을 쌓아 올리고, 발전을 기대하는 개발도상국의 시기는 이미 지났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탈(脫)원전을 비롯한 자연을 보호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자본가를 위해 규제를 풀 것이 아니라 자연을 훼손하지 못하는 규제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첫걸음이다. 중국 자본에 삼켜지는 제주도를 정부가 방치하지 않기를 바란다.

 황금알을 넣는 거위를 지켜야지, 그 거위를 중국인의 손에 팔아넘겨 불법 도살이 되게 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