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야욕과 닮은 여당의 정권 야욕

다가오는 선거철, 서서히 고개 들기 시작한 북한의 소행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는 이제 거의 하나의 일상이다. 그리고 일본의 그 행동은 단순히 '우리 땅이야!'라고 소리치는 것 이상으로 더 대범해지고 있다. 자국의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는 것부터 시작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해 다시 한 번 더 우익 세력이 독도 방문 계획을 세우는 등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아마 이번에 아베 정권의 미친 행보를 지켜본 사람들은 '일본 우익은 정신 나갔다'는 의견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난 마냥 일본의 우익만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극우는 자칭 '난 보수주의이자 애국자'라고 칭하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블로그에 작성했던 《추하게 늙어가는 군 정부 시절 가스통 할배들》 글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예다. 우리나라의 극우도 절대 일본의 그 모습에 뒤지지 않는다고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한 번 생각해보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극우의 행동은 일본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극우도 이본의 극우에 밀리지 않을 정도로 자기 합리화가 대단한데, 이 행동에서는 자신의 만행을 정당화하고자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출판하는 것부터 시작해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에 잇는 시민을 무차별 폭행하거나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 대표적인 사례는 한두 개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웃긴 일이 아닌가? 서로가 똑같은 주장을 하며 똑같은 비난을 가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이들이 이런 행동을 더 과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해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도 자신의 행동이 모순된 것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면서 항상 과격한 방식으로 존재감을 주장하는 거다.

ⓒKBS

 그리고 이번에 6.4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이 우익의 간판인 여당은 또 한 번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애초에 큰 힘을 가진 언론 조중동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을 포기한 언론이다. 정부의 편에 서서 과장 보도를 하고, 잘못된 보도는 정정도 하지 않은 채 침묵한 지키는 그 언론은 이미 언론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지 오래다. 괜히 '부분적 언론 자유국가'라는 수식어가 붙는 게 아니다. (내가 대안언론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고.)

 이미 우리나라에서 국정원 개혁과 경찰청장 수사에 대한 이야기는 뒤로 밀린지 오래다. '뭐 그런 일도 있었나? 그래서 어떻게 됐지?'라는 반응을 하는 게 사람들의 전부이니까. 게다가 지금은 제대로 확인도 안 된 북한의 무인기 사건을 두고 '북한의 소행이 확실하다'며 보도를 확산하고 있다. 폭탄을 실을 수도 없는 그 초라한 기체에 '언제든지 폭격 가능한 위험한 무인기'라며 보도한 게 정부의 마당개 노릇을 하는 언론이니까.

 지금도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카메라의 시리얼 번호만 조회해도 판매처와 경위, 그리고 누가 구매했는지까지 알아볼 수 있으며 SD 메모리카드도 충분히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해 복구시키면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 외면만 하는 실정이다. 나도 DSLR 카메라를 쓰는 사람 중 한 명으로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왜 이 방향으로 조사하지 않는 건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미심쩍은 행동과 어수선한 조사와 과장된 발표는 '거짓'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사람들의 공통적인 시선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수 킬로미터 상공에서 떨어진 무인기가 어찌 외상이 하나도 없이 발견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게 가능하다면 북한은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과학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 이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게다가 이번 일을 계기로 도대체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는 그 수 조 원에 이르는 예산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는 색깔론을 펼치고자 했던 세력에게 큰 계산착오이지 않을까 싶다.

 나는 이 글의 제목을 '일본의 독도 야욕과 닮은 여당의 정권 야욕'이라고 했다. 하루가 다르게 가까워지는 선거철을 맞아 여당이 선거철마다 하는 행동은 점입가경이 되어가고 있다. 애석하게도 여당에 맞서 똑바로 서야만 하는 야당 또한 멍청한 짓을 반복하는 건 매한가지다. 이 상황에 도대체 어떻게 커다란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꿈꾸는 사람 사는 세상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지금 이 글은 읽는 당신은 그런 시대에서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괜찮은가? 국민을 우롱하고, 공약의 3할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 밑에서 살아도 정말 괜찮은가? 나는 물어보고 싶다.

 난 이 글을 통해 어떤 당을 지지하고, 어떤 파를 지지하고, 어떤 사람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저 간고히 부탁하고 싶을 뿐이다. 누구를 지지하더라도 제발 우리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라고 말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누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