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63주년,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 중

6·25 전쟁 63주년, 한반도는 아직 전쟁 중 …

 오늘은 6월 25일이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사람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요즘에도 계속해서 북한은 여전히 골칫덩어리로 남아서 세계적인 문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들의 이런 행보는 3대를 이어서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6·25 전쟁 63주년을 맞아 단순히 돌아가신 호국 장병을 넋을 기리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6·25 전쟁이 '북침'이라고 알고 있는 아이들의 비중이 높다며 비판했었다. 그런데 그건 조사 문항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여 아이들에게 조사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이다. 쉬운 말로 바꾸어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물었을 때 학생들 대다수가 '북한이 일으켰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정확한 연도를 모르는 사람은 드문드문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역사 인식 부족은 박근혜 대통령이 우려하는 수준이 절대 아니다.

 남북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 관심은 모두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경향이 짙다. 예를 들어보자.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서는 우리의 남북 분단을 비극적으로 보고, 한시라도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그 예로 나는 통일을 썩 반기지 않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묻고 싶다. 애초에 정말 '통일'이라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체제는커녕 작은 외교 태도조차 도무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북한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 미국의 갈등도 심한 상황에서 어찌 통일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

ⓒ연합뉴스

 단순히 평화적으로 접근하면 통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꽤 많이 있다. 하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사람이 사람과 합치는 결혼만 하더라도 각종 분쟁으로 서로에게 소송까지 거는 이혼이 빈번히 발생하고, 기업과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도 여러 법적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는다. 하물며 나라와 나라가 합치는 데에는 얼마나 큰 갈등이 일어나겠는가? 아마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통일이 필요하다.' 혹은 '통일에 관심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저마다 그 견해차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명분은 '분단국가 극복'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좋은 이유를 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에 더 많은 관심이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북한의 땅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만 있다면 얻을 수 있는 그 경제적 효과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한다. 고등학교 시절 국사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통일이 이렇게 어려운 건 중국과 미국, 일본이 우리나라가 통일됨으로써 더 강대국으로 성장할지도 모른다는 경계 때문이기도 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셨었다. 솔직히 나도 그 선생님의 생각에 동의한다.

 한 번 생각해보자. 지금 우리나라는 무역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를 이끌고 있다. 만약 북한의 땅 전부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동안 막혀있던 대륙을 통해서도 무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부분만 해도 엄청난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지하자원 개발과 관광 문화 인프라 개선, 해상 무역 … 여러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북한의 땅을 전부 우리의 소유로 할 수 있는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겠으며, 국력도 얼마나 더 강해지겠는가?

 중국과 미국, 일본으로서는 그런 일을 절대 반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통일을 기대하는 사람 중에서는 상당수가 중국과 미국에 기대하는데, 그런 기대는 일찍 접는 편이 좋다. 남북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북한 정부가 긴밀하게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으며, 완벽한 통합 통일보다는 우리가 북한의 잠재적인 경제력을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갑과 을의 계약 형태로 통일을 하는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내가 조금 이상할지도 모르겠지만, 통일은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많은 사람이 동의하지 않을까?

 통일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통일 이전에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 지금 우리나라 내에서는 북한에 식량 지원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과 북한에 그런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곧잘 부딪히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쪽에 찬성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복지 비용이 부족한 실정에서 질리기까지 하는 북한의 투정 때문에 식량 지원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건 마치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쓸데 없는 일에 돈을 쓰는 일이다.

 또한, 떼쓰는 아이에게 사탕을 계속 쥐여주기만 하면 절대 그 버릇을 고칠 수 없는 것처럼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기 전까지 북한에는 어떤 지원도 해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너무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도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북한에 대한 경계를 하지 않고서는 북한과 통일을 두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주도권을 손에 쥘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북한의 문제까지 껴안는 통일은 반대하는 것이다.

 정리해보자. 우리나라는 오늘로 6·25 전쟁 63주년을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전쟁 중이다. 이 전쟁은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우리나라 내에서 일어나는 통일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 간의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지금 국정원 사건과 NLL 사건을 두고 일어나는 정치인들의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정부와 국민의 전쟁이다. 앞으로 통일의 길은 멀고도 멀었고,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면,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전쟁을 끝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말하는 '통일'이라는 낱말이 현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묻고 싶다. 과연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혹시 가능하다면, 당신은 어떤 통일을 지향하는가? 우리가 북한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끌어안는 통일인가, 아니면 북한의 경제력만을 이용할 수 있는 통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