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유가 먼저일까, 공익이 먼저일까?

현시대에서 볼 수 있는 개인의 자유와 공익의 대립,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할까?

 시대가 변해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도 함께 변하고 있다. 그러나 나와 다른 사람이 같을 수 없듯이, 이 변하는 가치 속에서도 사람들의 대립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대표적인 예는 바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대립, 음주자와 비음주자의 대립…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이들의 대립은 수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금도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서도 각자 다른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나는 비흡연자이고, 비음주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블로그에도 금주와 금연과 관련한 글을 올렸었는데, 매번 많은 논란이 되어 댓글로 각자의 의견을 옹호하는 글이 달거나 댓글로 설전을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여기서 한 번 생각해보자. 무엇이 개인의 자유이고, 무엇이 공익이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가치충돌을 해석해야 하는 걸까?

 우리가 잘 아는 금연과 금주 논란은 개인과 자유의 공익 두 가치의 대립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개인과 개인의 대립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흡연과 음주를 찬성하는 쪽은 어디까지나 '내가 내 돈 주고 하는데, 왜 마음대로 못 하느냐?'는 식이고, 금연과 금주를 찬성하는 쪽은 '내가 불쾌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반대쪽에 '공익'의 개념이 성립하고,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술과 담배, ⓒ구글검색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자. 흡연과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은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의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와 같은 금연과 금주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적잖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적잖은 사람이 흡연과 음주로 개인이 즐기는 수준을 넘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그리고 흡연을 할 때는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한 공간에서 피우지 않는 한 그건 이미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다. 흡연자들은 '내가 내 담배를 피우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건 나 개인의 자유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의 그 자유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환경권)'와 함께 '내 몸이 독성 물질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 최소한 두 가지 권리를 명백히 침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다수의 문제로 '공익'으로 연결되는 문제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지금 법으로 제정된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의 금연, 길거리 금연, 식당 내 금연, PC방 내 금연… 등 각종 금연 정책은 이 문제를 인식하고 발의된 법안이다. 게다가 무산된 '담배에 흡연경고 사진 부착'건도 이와 동일한 부분에서 발의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흡연을 하는 건 자유이나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자유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일부 흡연자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법이 제정되면서 더 강력하게 금연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알고 있을까?

 음주 건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 술을 마시는 건 하나의 연례행사로 크고 작은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자주 음주를 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람들이 지나친 음주로 사건을 일으키는 일이 적잖아서 강력하게 음주에 대한 법 규정이 점차 시행되고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금주 캠페인'이 이야기되고 있다. 얼마 전에 넥센에서 물의를 일으킨 두 선수도 음주로 사고를 쳤었다. 직접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모두 공분했던 성폭행 사건이나 성추행 사건, 살인 사건 등도 '음주'로 발생하였으며, 그 잔인무도한 범죄자들은 '술 때문에 심신상실 상태였다. 그러니 죄를 경감해달라'고 주장했었다. 과연 이런 일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해마다 증가하는 음주운전 사건·사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 질환… 등 가벼운 사건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사회적 범죄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도덕에 맡겨둔 흡연과 음주가 적절한 수준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폭주를 하고 있으니 법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금연과 금주를 법으로 강력하게 제제해야 한다는 힘이 갈수록 더 힘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금연정책을 찬성하고, 부분적인 금주정책을 찬성하는 입장으로 글을 작성하였다. 과연 내가 여기서 주장한 의견이 흡연을 하는 사람과 음주를 즐기는 사람에게 얼마나 공감을 살지 모르겠다. 일부 공감을 사기도 하겠지만, 반감도 많이 살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도 나는 한 가지 주장만은 반드시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다.

 당신이 담배를 피우며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자신의 가족에게 폐암 물질을 전이시키는 건 나와 아무 상관 없다. 당신이 음주로 심신을 상실하여 누군가를 강간하거나 살인해도 나와 아무 상관 없다. 그런데 만약 그 피해자가 당신이라면 어떻겠는가?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신이 늘 피우던 담배 연기로 말미암은 폐암에 걸려 생을 마감하였다면? 당신이 늘 마시던 술로 말미암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큰 사고를 당하였다면?

 위 질문을 한 번 던져보기를 바란다. 이 질문으로 어떤 답을 얻느냐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개념으로 금연정책과 부분적인 금주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혹,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들려주기를 바란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연 개인의 자유가 먼저일까, 공익이 먼저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