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본 대학 캠퍼스 내 전면 금주 법안

대학생이 본 대학 캠퍼스 내 전면 금주 법안, 적극 찬성하는 이유

 며칠 전, 나는 인터넷 뉴스에서 정말 어이없는 한 개의 사건이 실린 뉴스 기사를 읽을 수 있었다. 바로 대학 캠퍼스 내 전면 금주 법안에 반대하는 일부 비행(非行) 대학생들이 보건복지부 앞에 모여 술판을 벌였던 것인데,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나는 '도대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어떻게 되려고 이런 짓을 하나?'는 생각이 들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대학 캠퍼스 내에서 전면 금주 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법안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옳은 법안 중 하나이다. 나는 이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심히 공감하기가 어렵다. 반대하는 이유가 명백하다면, 그 반대 이유를 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무슨 말도 안 되는 '대학의 로망' 같은 헛소리를 하며 반대하기 때문에 그저 허울 좋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아마 전면 금주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의 글에 격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학교에서 '술' 때문에 벌어지는 각종 범행과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충분히 왜 전면 금주 법안이 시행되어야 하는지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술범죄 한국 대학, ⓒ조선일보

 위 기사는 이전에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것으로 대학 선배 강압에 폭음으로 숨진 신입생 가족의 인터뷰를 실은 기사이다. 대학교 내에서 폭음으로 발생하는 이 같은 사건·사고가 적잖다. 만약 대학생들 스스로 주량을 조절할 수 있고, 그 문화가 건전하게 바로 자리를 잡았다면, 법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조차도 없었을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결국 공권력이 개입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은 바로 대학생들의 잘못이다. 그런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 따로 없다.

 이 같은 잘못된 음주문화의 가장 안 좋은 것은 중간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술을 강권하는 선배를 혐오하던 후배가 똑같이 술을 강권하는 선배가 되는 이유는 '술 강권하는 문화'가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어느 언론의 설문 조사에서 술을 권하는 선배들이 술을 강권하는 이유로 '술자리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라고 답한 학생이 56%(60명)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술을 강권하는 것이 '잘못된 술 문화'라는 인식보다 '우리의 술 문화'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설문에 응했던 박모(29)씨는 "결국 강권하는 술 문화를 우리네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똑같아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확고하게 거절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사회생활을 해본 직장인들은 상사가 주는 술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직장에서 그렇게 거절하기 어려운 문화가 장착된 것은 우리가 대학교에서부터 아니, 빠르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수직적 권력체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자들은 군대문화도 한몫 두둑이 했다.) 어느 빌어먹을 놈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윗사람이 주는 술을 거절하는 것은 예의상 잘못된 것이다'는 그 말 한마디가 많은 학생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하고 있다.

대학 음주 범죄, ⓒ구글검색

 위 자료 이미지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사실상 대학교 내에서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절제는 불가능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버릇인 수직적 관계구축이 이렇게 많은 대학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과 왕따는 중·고등학교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에서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그 대상이 '아이와 아이'에서 '어른과 어른'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대학생이라고는 하나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더 많이 남은 철없는 어른아이가 한창때를 술 하나 때문에 망치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사건은 많은 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것처럼 대학교에서도 덮으려고 해서 보도가 잘 안 될뿐이지, 그 피해 사례는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으로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다. 몇 잘못된 대학생이 "2004년만 해도 강의실에서 술을 마시는 게 다반사였다"고 말을 하며 전면 금주에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처음 대학교에 가서 1년 동안 대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문화적으로 충격적이었던 것이 대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버젓이 술판을 벌이고, 학교 캠퍼스 내에서 술병이 돌아다니고 있는 사실이었다. 물론, 내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사회를 잘 몰랐을 수도 있지만… 학교가 아닌가? 학교에서 버젓이 술병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이미 학교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런 썩은 문화는 정말 확 뜯어고쳐야 한다고 난 생각한다.

 

만취한 거리의 20대들, ⓒ조선일보

 많은 사람이 경악했던 성폭행 사건이나 여러 살인 사건들은 반 이상은 '음주' 때문이었다. 그 음주의 시작은 바로 대학부터, 아니, 대학교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시작된다. 위 자료 이미지는 청소년들과 대학생이 소위 말하는 '술에 쩔어 있는 상태'로 거리에 있는 모습인데, 많은 사람이 살인범이나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손가락질하며 "세상 말세다."고 말하지만… 무엇보다도 저 모습이 바로 "세상 말세다."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난 생각한다.

 한번 생각해보자. 대학 캠퍼스 내 음주로 발생하는 각종 성폭행, 살인, 자살 사건이 대학의 로망인가? 대학의 뿌리있는 전통인가? 대학의 로망, 대학의 전통… 전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대학교 내 음주는 단순히 범죄자들에게 범죄 동기를 유발하고, 범죄를 합법화해 심각한 범죄를 양성하는 하나의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러있거늘, 어떻게 대학 캠퍼스 내 전면 금주 법안을 반대할 수 있겠는가?

 대학의 로망과 뿌리 있는 전통은 배움의 열정과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며,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에서 찾는 것이다. 지금, 많은 대학생이 어른들의 잘못된 술 문화에 빠져서 그것을 로망과 전통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제는 멈출 때가 되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명백해졌으므로 바로 잡을 때다. 그 첫 단계가 바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대학 캠퍼스 내 전면 금주 법안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으로는 내년 4월부터 대학 캠퍼스를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술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 술을 마시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한다. 나는 이것보다 더 강한 법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학 캠퍼스를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술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술을 마시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보호 관찰처분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