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주택담보대출 (3)

진상필이 반대했던 부동산 경제 활성화 법안, 현실에서는?

문화/문화와 방송 노지 2015. 8. 21. 07:30

아직도 부동산 거품을 키우느라 서민의 생계는 나 몰라라 하는 정부 지난 수요일(19일)에 방송되었던 드라마 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경제 활성화 법안에 반대하는 진상필 의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부동산 경제 활성화 법안은 드라마 내에서 존재하는 허구에 불과한 법안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존재하는 법안이라 상당히 공감하면서 드라마를 볼 수 있었다.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빚내서 집 사라고 하더니, 이제는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장난하냐!?'가 아닐까.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을 우롱하는 정부의 정책은 드라마 이상으로 우리가 갑갑한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서 내 집을 마련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땅히 내 집 없이 월세 혹..

빚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문화/독서와 기록 노지 2014. 10. 26. 07:30

자본주의 사용설명서, 세계 석학들이 직접 말하는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법 우리가 사는 2014년의 대한민국 사회를 가리켜 우리는 '빚 권하는 사회'라고 말한다. 가계 부채는 해를 거듭 할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그런 부채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모색하기보다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더 대출을 받아서 생활하라'며 빚(소극적 재산)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심각하게 부풀었고, 부동산 시장에는 거품이 잔뜩 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사태가 악화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는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정부는 좀처럼 잘못된 정책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아니, 못한다고 말해야 할까? 그편이 옳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형성하고 있는 세력은 대체로 '가진 자'가 대..

로또 복권을 두고 엄마와 나눈 덧없는 이야기

일상/사는 이야기 노지 2014. 10. 4. 07:30

로또 복권 세 장을 구매하면서 엄마와 나눈 사는 이야기 우리나라에서 복권을 구매하는 사람을 보는 건 드문 일이 아니다. 그냥 장난삼아서 복권을 구매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방법이 보이지 않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복권에서 찾고 싶다.' 같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복권을 구매한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빚 없이 살 수 없는 나라다.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고자 정부가 선택한 건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라는 건데, 사람들은 그 주택담보대출금으로 신용카드 빚을 갚는 데에 모두 소비하고 있다. 신용카드를 쓸 수 있어야 다시 빚내서 생활할 수 있으니까. 대학생 때에 받는 학자금 대출은 직장인이 되어서도 꾸준히 갚아야 하는 빚인데, 대학생 때 꼬박꼬박 빚을 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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