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9. 14. 07:30
소득 성장 정책이 경제 파국의 원인? 잘못된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장하성 정책 실장을 통해서 한국의 소득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최저 임금을 올리는 동시에 사람들의 근로 시간을 줄여서 선진국처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 계획이다. 이러한 경제 성장 계획은 현재 일본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최저 임금을 올린다는 정책이 나오자마자 많은 자영업자가 “자영업자를 죽이는 정책이다.”라고 반발했다. 여론이 좋지 않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되자 야당은 이때다 싶어 문재인 정부 흔들기에 적극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여당은 소득 성장주도 정책이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모습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로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