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6. 9. 29. 07:30
헌법 제1조 1항을 위반한 죄로 대한민국에 사형을 선고합니다. 여름에 미처 내리지 못한 비가 울분을 토하듯 가을을 맞아 거세게 내리고 있다.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는 색색의 우산이 펼쳐져 거리를 화려하게 수 놓았고,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의 신발은 물웅덩이를 밟아 더러워지고 있다. 가을의 정취를 느낄 여가도 없이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간다. 오늘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울 대법원을 향해 가고 있다. 오늘은 유례없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민에 대한 핍박인 갈수록 거세지자 국민의 절반 이상의 뜻을 모아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재판을 신청했다. 국가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있을 수 없는 이 재판은 외국 국가들의 도움으로 진행되었다. 시민 단체들은 ..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0. 3. 8. 07:06
사형제도 그것은 이(利) 인가 ? 해(害) 인가? 사형제도 그 세기는 약(弱)인가? 강(强)인가? 대부분분의 사람들은 사형제도가 제일 무서운 제도라고 말한다. 우리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죽는 것보다 무서운게 없을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런 의미로 법의 의의를 해석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사람들 중 다수가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주 이유로는 ' 잘못된 판결 시 엉뚱한 사람이 희생될 수도 있다. ', ' 사람의 인권이 무시된다.' 등 이다. 나도 사실 사형제도는 반대다. 허나, 이유는 명백히 다르다. 그 이유를 말하기전에 한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다. 몇일전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가 합헌결정이 났으나, 사실상 위헌이라고 언론에서 막 떠들어 되는 것을 보았다. 사형제도는 있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가 있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