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법원 (7)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 14회, 프레임의 중요성을 말하다

문화/문화와 방송 노지 2018. 7. 10. 07:30

모든 사건은 어떻게 보는 지에 따라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는 이제 결말을 앞두고 있다. 드라마 에서 다루어진 준강간 혐의로 법정 구속을 당한 교수의 사건은 소설 마지막 사건으로, 이 사건은 단순히 준강간 사건이 아니라 법정과 재계, 언론의 프레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1차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교수는 법정 구속 중에 자살을 시도했고, 이 사건으로 화가 난 원고 측은 언론을 이용해서 사건의 프레임 바꾸기에 나섰다. 튀는 여판사 한 명이 멀쩡한 사람을 유죄로 만들었다는 거다. 재판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도 사실은 상관없는 거다. 원고의 변호인이 의심할 구석이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변호인의 말에 힘을 실어주고자 언론이 가세하는..

미스 함무라비 박차오름이 전한 따끔한 일침

문화/문화와 방송 노지 2018. 6. 27. 12:00

그냥 눈 가리고 입 닥치면 중간은 가는 사회 요즘 드라마 를 보면서 정말 많은 공감을 하는 동시에 시청자의 마음을 꿰뚫는 시원한 일침에 우레와 같은 함성을 지르기도 한다. 민사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박차오름이라는 캐릭터가 한결같기 때문이다. 에서 박차오름이라는 캐릭터는 놀라울 정도로 기성세대의 권위와 풍습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고위급 인물들이 먼저 엘리베이터에 타도록 기다리면서 서로 눈치 싸움을 할 때, 박차오름은 "아무도 안 타시면, 제가 먼저 타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엘리에비어를 탔다. 이뿐만 아니라 판사장과 부장 판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구내식당에서만 먹다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세트로 통일이라니요?"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먹고 싶은 메뉴를 ..

대한민국에 사형을 선고합니다! 탕! 탕! 탕!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6. 9. 29. 07:30

헌법 제1조 1항을 위반한 죄로 대한민국에 사형을 선고합니다. 여름에 미처 내리지 못한 비가 울분을 토하듯 가을을 맞아 거세게 내리고 있다.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는 색색의 우산이 펼쳐져 거리를 화려하게 수 놓았고,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의 신발은 물웅덩이를 밟아 더러워지고 있다. 가을의 정취를 느낄 여가도 없이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간다. 오늘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울 대법원을 향해 가고 있다. 오늘은 유례없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민에 대한 핍박인 갈수록 거세지자 국민의 절반 이상의 뜻을 모아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재판을 신청했다. 국가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있을 수 없는 이 재판은 외국 국가들의 도움으로 진행되었다. 시민 단체들은 ..

동네변호사 조들호, 이 드라마 참 괜찮네

문화/문화와 방송 노지 2016. 4. 15. 07:30

'약자에게 법은 공편한가?'는 질문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지 못한다.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약자나 강자나 모두 법 앞에서는 똑같은 잣대로 죄를 처벌받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에 따라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 하나를 바라보며 법은 행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이 법치주의 사회의 기본이념이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연 그럴까? 법 앞에서 우리는 강자와 약자 모두 평등하게 대우를 받고, 똑같은 잣대로 죄를 처벌받으면서 사람이 아니라 죄만 바라보고 있을까? 글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다.'고 고개를 힘주어 끄덕일 수가 없다. 적어도 내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법원에서 본 재판은 어느 정도 법이 평등하게 ..

살다보면 한번은 휘말리는 법률 사건의 모든 것

문화/독서와 기록 노지 2013. 4. 26. 07:00

생활법률 해법사전, 누구나 한번은 법원 갈 일이 생긴다 나는 어릴 적부터 법에 관심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법에 관하여 공부를 하였었다. 내가 법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내가 처한 힘든 상황을 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는 고민에서 시작되었고, 그 뒤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인권과 사회문제, 정치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일찍 철이 들 수 있었던 것은 '혼자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렇게 사회문제에 관심을 두고 신문읽기를 비롯하여 여러 사건·사고를 찾아보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보통, 법에 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법은 마냥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조금만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는 항상 법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며 누구나 한번은 법원 갈 일이 꼭 생기..

권력이란 무엇이며, 그 정당성은 어디까지?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2. 6. 6. 07:37

권력이란 무엇인가? 그 정당성은 어디까지일까? 우리들은 권력이라는 말에 상당히 익숙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권력이란 무엇인가요?'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만큼 권력의 실체는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수 많은 관점에서 권력이 정의되었는데, 그 때문에 권력의 개념도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그래서 옛날부터 다양한 형태로 정의된 권력의 실체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고전적 측면에서는 막스베버가 이렇게 정의 했다. 막스베버는 권력을 사회적 관계에서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입장에 있을 가능성이라고 정의했다. 즉, 권력은 사회적 관계에서 행사되며 반드시 둘 이상의 행위..

우리집에 경찰 2명이 긴급출동한 사건

일상/일상 다반사 노지 2010. 6. 1. 09:11

우리집에 경찰 2명이 온 사건 어제 저희집에 경찰이 2명 왔었습니다. 이유는 신고를 받고 온 것인데요, 어제 솔직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언과 도움을 위해 사정을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어떠한 과장도 허위도 없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어제, 저희집에 경찰이 온 것은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신고된 이유는 저희집에서 발생한 부모님들의 부부싸움때문이지요. 하지만, 매번 이 상황이 힘듭니다. 말로만 싸우면 어느정도 우리 자식들이 말릴 수는 있지만 매번 아버지라는 작자는 물건 다 집어던지고 칼로 죽일려고 하니까 미칠지경입니다. 어제도 경찰이 오기전에 아버지는 작자가 칼로 저랑 어머니를 찔려 죽일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떠한 과장도 허위도 없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엄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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