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법률 (4)

차이나는 클라스 이국운 교수 헌법 특강, 헌법을 일상으로 가져오다

문화/문화와 방송 노지 2017. 5. 16. 07:30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난 2016년 말부터 광화문 광장에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을 넣은 노래가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단순한 한 문장을 사람들은 반복해서 부르며 헌법을 위배하고, 국민을 똑바로 마주하지 않는 정치인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 어느 때보다 헌법 수호 의지가 강했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법을 알기 위해서 노력한 2016년과 2017년 겨울. 지금 돌이켜 보면 촛불 집회에 나갔던 순간이 너무나 멀게 느껴진다. 그렇게 몇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기란 쉽지 않다. 그 간절함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 헌법수호와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 앞에 정치인들은 움직였고,..

매번 성적 순위를 위한 시험이 꼭 필요한가요

시사/학교와 교육 노지 2016. 10. 17. 07:30

시험과 성적 때문에 자유로운 공부를 방해받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학가는 한창 2학기 중간고사 시험 기간에 들어가고 있다. 얼마 전에 만난 친척에게 물어보니 중학교는 벌써 중간고사를 끝마쳤다고 하는데, 도대체 한국에서는 언제까지 시험을 치면서 살아가야 하나 싶다. 대학 시험이 끝나면, 이제는 또 취업 시험을 친다고 아등바등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취업 시험 중에서도 가장 '특'으로 손꼽히는 행정고시와 사법고시에 비롯한 여러 공무원 시험은 평범한 학교 시험보다 더 많은 경쟁을 거친다.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몇 달 몇 년을 공부하고,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많은 즐거움과 기회를 포기한 채, 오로지 시험 하나에 악착같이 매달린다. 정말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나처럼 생각하는 게 ..

여전히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 통념과 법률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4. 11. 1. 07:30

가해자를 위한 법은 있지만,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나라 우리나라에서는 눈을 의심케 하는 잔인한 학교 폭력 사건이 보도된 이후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해 학생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동안 형식적인 처벌만 받고, 반 친구를 죽음으로 몰고 가더라도 겨우 1~2년의 선고만 받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 가해 학생이 처벌을 얕게 받으니 법을 우습게 알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다. 나도 그 의견에는 찬성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심각한 범죄를, 도저히 사람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들처럼 사형에 맞먹는 징역 100년 같은 평생 사회의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벼운 처..

시사상식을 위한 법공부 겁내지 마라.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1. 2. 21. 06:44

시사상식을 위한 법공부 겁내지 마라. 법. 법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생활법, 경제법, 헌법, 부자 되는 법, 잘 사는 법, 행복해지는 법 등 법으로 끝나는 대부분의 말이 떠오를 것으로 생각한다. 내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법은 시사상식으로 필요한 법이다. 우리는 대개 일반적으로 헌법이나 민법을 이야기하자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진다. 당연하다. 필자도 고등학교 시절 법과사회와 정치 같은 공부를 하면서 흥미를 느끼지 않았다면,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무조건 어렵다고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법의 지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만약 어떤 상황에 부닥쳤을 때, 관련된 법규를 몰라서 피해를 보는 것은 자신뿐이기 때문이다. 법을 아는 사람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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