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법 (12)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가 보여준 우리 사회의 그늘

문화/문화와 방송 노지 2018. 7. 3. 09:31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를 통해 볼 수 있었던 약자의 삶이 가진 비애 드라마 가 보여주는 우리의 사소한 일상과 이어진 재판 내용은 사뭇 가슴을 먹먹하게 할 때가 많다. 그 재판의 당사자가 내가 될 수 있고, 그 재판의 내용이 어쩌면 우리가 지난날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외면했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드라마를 볼 때마다 항상 저 일이 우리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 방송된 에서는 음주로 법원에 기소된 노인분들의 사건이 다루어졌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음주 문제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이야기가 항상 있었다. 법원에서도 아주 심각한 범죄를 일으키고도 '음주를 했다.'는 이유 하나로 심신 미약이 인정되어 감경되어 국민의 공분을 산 적이 한둘이 아니다. 이제는 술을 마셨으면 더욱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

미스 함무라비 박차오름이 전한 따끔한 일침

문화/문화와 방송 노지 2018. 6. 27. 12:00

그냥 눈 가리고 입 닥치면 중간은 가는 사회 요즘 드라마 를 보면서 정말 많은 공감을 하는 동시에 시청자의 마음을 꿰뚫는 시원한 일침에 우레와 같은 함성을 지르기도 한다. 민사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박차오름이라는 캐릭터가 한결같기 때문이다. 에서 박차오름이라는 캐릭터는 놀라울 정도로 기성세대의 권위와 풍습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고위급 인물들이 먼저 엘리베이터에 타도록 기다리면서 서로 눈치 싸움을 할 때, 박차오름은 "아무도 안 타시면, 제가 먼저 타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엘리에비어를 탔다. 이뿐만 아니라 판사장과 부장 판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구내식당에서만 먹다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세트로 통일이라니요?"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먹고 싶은 메뉴를 ..

정유라 두 번째 영장 기각, 법은 평등할 뿐이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7. 6. 21. 07:30

두 눈을 가린 법은 만인에 평등하지만, 만인에 공평하지는 않다. 우리 사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흔하게 사용된 때는 언제부터일까? 나는 이 말을 나이가 들면서 읽은 뉴스 기사를 통해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어떤 대기업 간부와 회장은 보석금을 내거나 나라에서 특별 사면을 해주지만, 일반인보다 좀 더 열악한 환경의 사람은 때때로 가중 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경제적 밑바탕이 풍부할수록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데다가 두 번째 기회도 충분히 가질 수 있지만, 경제적 밑바탕이 열악할수록 변호사 선임은커녕 두 번째 기회는 완전히 박탈을 당해버리고 만다. 경범죄 가중처벌로 인한 문제는 늘 안타까운 사회 문제 중 하나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안타깝다고 말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

차이나는 클라스 박준영 변호사, 법과 약자를 말하다

문화/문화와 방송 노지 2017. 5. 22. 07:30

한국 정의의 여신 디케가 눈을 뜨고 있는 이유 내가 법에 최초로 관심을 두게 된 것은 고등학교 시절이다. 고등학교 시절에 배운 사회문화와 정치 과목을 통해서 법의 기본적인 이름을 알게 되었고, '법과 사회'라는 과목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법을 배우는 재미에 빠졌다. 만약 내 성적이 지금보다 좋았다면, 나는 정말 법대를 가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법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이 되지 못했다. 사회탐구 과목 법과 사회에서는 고득점을 받았지만, 역시 수능시험의 수학을 비롯한 주요 세 과목을 너무나 못 봤었다. 아마 그 당시 나는 법대를 가겠다는 확고한 목표보다 그냥 대학을 가고자 할 뿐이었던 것 같다. 나는 간절하지 못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법대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했다. 그 당시에 조금만 더 간절..

내게 총이 있었다면, 나는 쏘았을 것이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4. 11. 5. 07:30

가해자에게 관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나라, 대한민국은 정상인가요? 우리나라는 범죄자가 살기에 정말 좋은 나라다. 아니, 그냥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손에 쥐고 있는 돈과 권력이 많은 범죄자에게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하는 게 옳은 표현일까? 강도가 높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수중에 돈과 권력이 있으면, 좋은 로펌의 판사 혹은 법관 출신의 변호사를 고용해 처벌 수위를 낮을 수 있고, 어떤 때에는 국가기관의 도움으로 가석방도 되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이라는 말이 괜히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이는 말이 된 것이 아니다. 그냥 대기업 회장들만이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에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힘들다. 게다가 문제는 이런 고위층의 처벌에만 관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

여전히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 통념과 법률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4. 11. 1. 07:30

가해자를 위한 법은 있지만,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나라 우리나라에서는 눈을 의심케 하는 잔인한 학교 폭력 사건이 보도된 이후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해 학생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동안 형식적인 처벌만 받고, 반 친구를 죽음으로 몰고 가더라도 겨우 1~2년의 선고만 받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 가해 학생이 처벌을 얕게 받으니 법을 우습게 알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다. 나도 그 의견에는 찬성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심각한 범죄를, 도저히 사람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들처럼 사형에 맞먹는 징역 100년 같은 평생 사회의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벼운 처..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을 알기 위한 책 한 권

문화/독서와 기록 노지 2012. 4. 11. 10:28

상식으로 꼭 알아야 할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을 위한 책 한 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보면 최소 한 두 번쯤은 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경우를 맞닿뜨리게 된다. 많은 사람이 '내가 살면서 그런 법이 필요한 경우가 뭐가 있겠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겪는 결혼, 내 집마련, 직장 근무 이 세 가지의 경우만을 살펴보더라도 충분히 얼마나 법이 필요한 경우를 겪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전에 내가 '시사상식을 위한 법공부 겁내지마라'라는 글을 통해서 법 공부를 두려워하지 말고, 상식 수준에서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와 관련하여 최근에 접한 한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법에 대한 지식을 어려움을 느끼지..

법,정치,경제를 공부해두면 좋은 이유

시사/학교와 교육 노지 2011. 10. 30. 07:52

법,정치,경제를 공부해두면 좋은 이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연예인 기사나 스포츠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법이나 정치, 경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첫번째가 왠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은 단어들이고, 그런 것을 배워도 마땅히 자신에게 별 이득이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분야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저 늘 자신과는 무관한 이야깃거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유심히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 법, 정치, 경제 이 세가지는 우리의 생활에 깊숙이 침투하여 그 영향력을 아주 막강하게 미치고 있다. 단지,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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