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검사 (3)

동네변호사 조들호, 이 드라마 참 괜찮네

문화/문화와 방송 노지 2016. 4. 15. 07:30

'약자에게 법은 공편한가?'는 질문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지 못한다.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약자나 강자나 모두 법 앞에서는 똑같은 잣대로 죄를 처벌받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에 따라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 하나를 바라보며 법은 행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이 법치주의 사회의 기본이념이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연 그럴까? 법 앞에서 우리는 강자와 약자 모두 평등하게 대우를 받고, 똑같은 잣대로 죄를 처벌받으면서 사람이 아니라 죄만 바라보고 있을까? 글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다.'고 고개를 힘주어 끄덕일 수가 없다. 적어도 내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법원에서 본 재판은 어느 정도 법이 평등하게 ..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을 알기 위한 책 한 권

문화/독서와 기록 노지 2012. 4. 11. 10:28

상식으로 꼭 알아야 할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을 위한 책 한 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보면 최소 한 두 번쯤은 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경우를 맞닿뜨리게 된다. 많은 사람이 '내가 살면서 그런 법이 필요한 경우가 뭐가 있겠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겪는 결혼, 내 집마련, 직장 근무 이 세 가지의 경우만을 살펴보더라도 충분히 얼마나 법이 필요한 경우를 겪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전에 내가 '시사상식을 위한 법공부 겁내지마라'라는 글을 통해서 법 공부를 두려워하지 말고, 상식 수준에서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와 관련하여 최근에 접한 한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법에 대한 지식을 어려움을 느끼지..

"김길태 자백" 어떻게 된 영문일까?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0. 3. 14. 20:24

범죄에 관하여 입을 다물고 계속 부인만을 해오던 김길태가 자백을 했다고 뉴스속보를 통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꺼림직한 기분이 드는건 왜 일까요? 뉴스보도 말을 인용해보자면, "김길태가 수사에 관한 형사들의 억압을 이기지 못하고 자백을 했다" 고 전달했는데요. (방송상) 하지만 YTN 리포트 란(글로 써져있는 부분)을 보게되면 이러한 내용이 전혀 안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올라오는 인터넷 기사문이나 이런걸 보면 ' 김길태 드디어 자백 ' , ' 프로파일러를 통해 자백 이끌어내다 ' 이렇게 되어있지. ' 수사에 관한 형사들의 억압을 견디지 못해 자백하다 ' 라는 말은 세세히 찾아보지 않으면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건 제가 이상해서 저만 이런 기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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