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책


우리나라는 출산율 감소로부터 지속적으로 고통 받고 있다. 지난해, 출산율은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낮은 여자 한명당 1.13을  기록했다.  
OECD는 효과적으로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4가지 수단, 즉, 부모들에게 부양지원정책, 여자들에게 취업기회제공 그리고 보육시설확대와 아내나 남편에게 출산휴가 보장을 추천했다. 
그 중 나는 부모들에게 세금 혜택을 통한 재정 지원을 강화 시키는 것을 원한다. OECD 멤버들은  큰 세금 혜택을 2명의 아이를 가진 일하는 부부에게 제공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금혜택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부모들에게 세금 감면혜택이 확대되면 출산율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 오타 지적 감사히 받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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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반페미
    2019.05.09 11:52

    저땐 그래도 애를 많이 났네요
    지금은 민주당의 페미니즘정책이 빛을 바래서 출산율 0.98찍었답니다
    그래도 남자를 못 괴롭혀서 안달난건지 말도 안되는 정책들을 자꾸 내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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