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신청 기간과 기준을 살펴보니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제 김해 시청에 일이 있어 방문했을 때 민원실 입구에 비치된 배너를 통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정보를 짧게 훑어볼 수 있었다. 1인당 최소 18만 원에서 최대 53만 원까지 받아볼 수 있었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9월 12일(금)까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아직 받지 않았을 경우 서둘러서 1차 지원금을 받을 필요가 있다.

 

 1차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고,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거주할 경우 추가 3만 원을 포함해서 기본 1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시청 민원실에 배치된 배너에는 1인당 18만 원부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53만 원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과 기초 수급자가 대상이다.

 

 일부 사람들은 정말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일부 사람들은 신청하기가 귀찮아서 혹은 그 돈이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어서 신청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머니 지인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 어플에서 신청하는 것조차 귀찮아서 아직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아무래도 역시 소득 수준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 누군가에게는 고작 18만 원이라고 해도 누군가에게는 무려 18만 원이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나에게는 무려 18만 원의 금액이었고, 나는 해당 18만 원을 이용해서 병원을 가거나 약국에서 약을 타거나 혹은 오랜만에 식비 걱정 없이 밥을 먹는 데에 알뜰하게 사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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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민생회복소비쿠폰이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처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추석을 앞두고 지급하여 추석에 가족들과 만날 때 물가가 부담되는 대다수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2차 목적을 갖고 있다. 이준석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은 이재명 정부가 1차 민생회복소비쿠폰을 뿌리면서 물가 상승을 더 빠르게 부추겼다고 하는데… 그러한 물가 상승률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특히, 한국은 명절 같은 특수가 다가오면 물가가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곧잘 보여주기도 했다. 지금도 일부 대형마트가 사전 예약 판매를 하는 추석 선물 세트의 가격을 보면 같은 구성이라고 해도 설날 선물 세트보다 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명절 같은 특수한 시기가 한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 물가는 자연히 상승했다.

 

 이런 물가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여력이 없는 일반 서민들을 1차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아껴서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밥 한 끼를 따뜻한 고기반찬을 준비해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사용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나처럼 생활비와 식비로 1차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쓴 사람들은 주의해서 쓴다고 해도 이제 거의 동이 났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이 글을 쓰는 나는 8월 2주 차에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으면서 1차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소진되고 말았다. 최대한 허투루 쓰지 않고 일을 하면서 밥을 먹거나 병원을 찾거나 약을 타거나 하면서 알뜰히 쓴다고 썼는데, 역시 8월 2주 차를 벗어나는 건 쉽지 않았다. 그래도 1차 민생회복소비쿠폰 덕분에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른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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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대상과 신청기간

ⓒ편의점 민생회복소비쿠폰

 그리고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시민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1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서 소득 상위 10%를 판별하는 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할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확정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502만 원이 넘을 경우 제외된다고 한다.

 

 솔직히 월 502만 원 이상을 버는 1인 가구는 절대 서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 분류라고 생각한다. 소득 수준만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을 기준으로 12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도 상위 10%에 분류되기 때문에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다. 당연한 결과다.

 

 평범한 우리 서민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월세를 내고, 항상 소비를 하면서 그들의 지갑을 채워주는 게 오늘날 경제 시스템이다. 문제는 이런 경제가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 서민들의 소비로 부를 축적한 상위 10% 부자들이 다시 재투자를 하고 사회에 환원까지 해야 하는데… 그들 중 일부는 탈세를 하거나 서민을 억압하고자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신청 기한은 9월 22일(금)부터 10월 31일(금)까지이고, 민생회복소비쿠폰은 꼭  11월 30일(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니 아낀다고 금이 되지 않으니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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