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시대를 통해 읽어 본 트럼프와 한국 경제의 전망
- 문화/독서와 기록
- 2025. 4. 29. 07:47
요즘 우리가 정치와 경제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국제 주가가 요동칠 뿐만 아니라 그가 선언한 공격적인 관세 정책 때문에 온 나라가 비상이 걸린 상태다. 특히, 한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외교에서 패싱을 당하면서 위기에 직면했다.
보통 이런 정치적 경제적 위기 속에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하는 이도 적지 않다. 우리가 과거 영화로 <국가 부도의 날>에서 볼 수 있었듯이 한국이 IMF의 지원을 받을 때도 누군가는 역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 실제로 최상범 경제 부총리는 한국이 망한다는 것에 배팅해 미국 국채를 사들여 상당한 이익을 보았다고 한다.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외교와 정책은 누군가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아도 굴릴 수 있는 종잣돈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 부도의 날> 속 유아인도 자신은 종잣돈이 없었다 보니 자신이 컨설팅을 했던 고객을 만나 직접 권유했을 뿐이다.
이번에 발매된 건 아니고 지난 2024년에 발매되었던 <트럼프 2.0 시대>라는 책을 읽어 보면 앞으로 트럼프 정부를 맞아 우리 한국이 어떤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맞닥뜨리게 될지 예측해 볼 수 있다. 이 책을 집필한 건 2024년 8월부터 미국 대선이 치러지기 전까지로, 출간 시기에 맞춰 과거형으로 기술했다고 박종훈 저자는 밝히고 있다.
아마 책을 조금 더 늦게 집필했거나 시간을 두고 집필했다면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까지 다루면서 한국의 암울한 현실을 담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아쉽게도 <트럼프 2.0 시대>라는 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인 비상계엄의 상황은 빠져 있다 보니 여러 경고성 메시지를 읽어도 2% 아쉬웠다.
하지만 비상계엄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어도 <트럼프 2.0 시대>를 통해 읽어볼 수 있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정책은 오늘날 실천이 된 것이 많았고,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정치와 경제의 위기의 핵심을 읽어볼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놀라웠던 것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찾아올 경제적 위기였다.
2025년에 미국 은행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채권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복병은 바로 미국 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문제입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5년 고정 금리 상품입니다.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는 코로나로 금리가 크게 낮아진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만기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집중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만기가 되면 대출을 연장하든가 아니면 빚을 갚아야 하는데, 만일 건물 가치 하락으로 담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건물을 강제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4년 미국의 전국 오피스 공실률은 무려 19.4%에 이르며,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오피스 공실률은 37%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렇게 공실률이 높으면 수익성이 악화되어 빚을 갚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물의 가치가 떨어져서 대출 만기가 됐을 때 만기 연장을 받아 내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본문 90)
놀랍게도 위 이야기는 미국만 아니라 한국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팬데믹이 강타했던 그 시기에는 경제가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이었는데… 자영업자들이나 일반 서민들은 월세와 각종 세금을 내기 위해서 대출을 해야 했고, 그 대출을 갚기 위해 정부가 지원한 저금리 대출을 통해 대출을 막는 악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그 대출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수치를 넘어선 부채를 가진 가계가 그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당연히 상업용 건물에 입주해 있던 자영업자들은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문을 닫게 되고, 공실이 된 부동산이 늘어날수록 임차인들의 부담도 커지게 된다.
결국, 함께 살아가려고 한다면 임대료를 낮추거나 보증금을 낮춰서 자영업자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만, 임차인들도 대출로 부동산을 구매한 이후 월세와 보증금으로 추가 투자를 했거나 혹은 월세와 보증금으로 이자와 대출을 갚다 보니 크게 낮출 수가 없다는 게 문제다. 그렇게 경제는 마이너스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다.
책 <트럼프 2.0 시대>를 읽어 보면 제4장 끝나지 않은 한강의 기적을 통해 한국 경제의 위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읽어볼 수 있다. 여기서 읽어볼 수 있는 첫 번째 위기는 에너지 대란의 위기, 그리고 다음으로 사상 최대의 국가 채무의 위기다. 박종훈 저자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한국 경제의 위기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지금까지 고성장 시대여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저성장 시대에도 부동산에만 매달리면 한국 경제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정치권이 계속 부동산 부양에만 열심이었던 탓에 성실하게 일해서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을 창출한 사람들보다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이 때문에 모두가 돈만 생기면 부동산에 올인하기 시작했고 빚을 낼 수 있는 최대한도로 돈을 빌려 부동산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대한민국의 내수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여기에 물가까지 치솟는 바람에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우리나라 물가는 계속 뛰어올랐는데 문제는 소득이 함께 오르지 않는 바람에 가계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2024년 1분기 실질 소득은 전년 대비 1.6%나 감소했는데, 1분기 기준으로는 18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겁니다. 이렇게 소득이 줄어드니 당연히 사람들은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본문 244)
한국의 경제 정책은 항상 부동산 시장과 이어지기 마련이다. 부동산 값이 조금이라도 내려간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앓는 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 부자가 많다 보니 언론을 동원해서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그래서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부동산에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없었던 게 현실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문재인 정부가 그나마 일부 제재를 걸어 부동산 시장과 이어지는 한국 경제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을 모두 폐기해 버렸다. 덕분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스스로 자멸의 길로 들어가면서 실질적인 돈이 없는데도 부동산 값만 올리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최악의 정책이었다.
이렇게 시급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마지막 여력을 부동산으로 몰아넣는 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집값은 억지로라도 끌어올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위적인 집값 상승의 대가로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한국 가계의 소비 여력 역시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겁니다. 여기에 2025년부터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는데요. 트럼프 2.0 시대의 정책들이 미국의 재정 적자를 악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의 부활을 일으킨다면 연준이 아무리 기준 금리를 내려도 장기 시장 금리가 올라서 빚으로 억지로 부풀린 한국의 집값은 자칫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 248)
박종훈 저자가 <트럼프 2.0 시대>를 집필하고 출간한 시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한국의 호흡기를 떼려고 했던 순간이 반영되지 않았던 시기다. 저자가 경고한 경제적 위기는 트럼프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더욱 가속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될까?
이미 우리 집을 비롯해 일반적인 서민 가계와 자영업자들은 번 돈을 모두 써도 감당이 안 되는 적자 가구가 되고 말았다. 며칠 전에 내가 카카오 비상금 대출을 받았던 이유는 어머니와 함께 일을 하면서 돈이 씨가 말랐기 때문이다. 거래처도 어려워서 돈을 주지 못하고, 우리도 대금을 결제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졌다.
어떻게 해서라도 거래처에 결제하고, 납품을 하고, 대금을 받아 대출 원리금과 이자를 갚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 답이 없었다. 박종훈 저자는 <트럼프 2.0 시대>를 통해 한국 경제의 어두운 전망과 오늘날 그냥 쉬는 것을 선택한 청년들이 늘어난 문제는 청년들의 의지박약이 아니라 정책이 이유라는 걸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비록 2024년 말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빠지기는 했어도 <트럼프 2.0 시대>라는 책은 지금이라도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기회가 된다면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거나 나처럼 도서관을 통해 책을 빌려서 읽어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혹은 직면하게 될 위기를 아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저자
- 박종훈
- 출판
- 글로퍼스
- 출판일
- 2024.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