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진호 불법 도박도 개인회생 채무 조정 가능할까

ⓒ아는형님 이진호

 <코미디빅리그>와 <아는 형님> 등 복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리고 있던 개그맨 이진호가 불법 도박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면서 경찰 출석했다. 소위 말하는 불법 토토를 하면서 소액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여러 연예인들과 방송국 관계자들에게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 모두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한다.

 

 연예인이 불법 도박과 마약을 하다가 나락으로 가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니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유혹을 조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지만 개그맨 이진호는 어쩌다 도박의 늪에 빠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사실상 방송계에서 퇴출 선언이 되면서 방송으로 채무를 갚는 것은 어려워지게 되었다.

 

ⓒ사건반장 개그맨 이진호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본다면 동료 개그맨 이수근은 이진호가 위독한 어머니를 간호하느라 생긴 빚이라고 생각해서 밀린 월세를 내줬을 뿐만 아니라 일부 빚을 직접 변제를 해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알고 보니 어머니가 아파서 고생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진호는 불법 도박의 늪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마 이진호의 이런 모습에 많은 주변 동료 개그맨과 연예인들이 배신감을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 예로부터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딱 그대로다. 아무리 겉으로 밝은 개그맨으로 활약하더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새까맣게 물들어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게 사람이었다.

 

 과거 가수 정준영을 비롯한 여러 유명 연예인들도 겉을 본다면 성공한 사업가이자 연예인으로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한결 같이 그 대중들의 사랑을 역으로 이용해서 불법적인 일을 서슴없이 벌이고 있었다. 단순히 자신의 몸과 인생을 망치는 일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과 인생을 망쳤던 사건이다.

 

 그래서 정준영과 승리 일행은 지독하게 비판을 받았던 건데, 이번 개그맨 이진호의 불법 도박은 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친 가장 어리석은 선택 중 하나였다. 동료 연예인들과 개그맨들은 선뜻 그 돈을 빌려주고 대신 이진호의 빚을 갚아줄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인생은 끄덕 없겠지만, 배신감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

 

ⓒ사건반장 이진호

 개그맨 이진호는 동료에게 빌린 빚만 아니라 대부업체에서 진 빚만 약 13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불법 도박을 위한 목적으로 돈을 빌릴 경우 그 사실을 알고서도 돈을 빌려줬다면 그 청구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불법 추심을 하는 곳이 대부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마 개그맨 이진호는 지금 자신이 가진 모든 자산을 처분한다고 해도 대부업체에서 빌린 빚과 함께 동료들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 이렇게 자신의 자산보다 빚이 너무 많아서 갚지 못할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센터를 통해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해서 자신의 빚을 탕감하기 위한 도움을 받는 게 기본이다.

 

 나와 어머니는 사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적자가 되다 보니 정말 벼랑 끝까지 갔을 때 개인 채무 조정을 위해서 신용회복지원센터를 찾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에 들어갈 경우 향후 10~15년 동안 신용카드를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산에 해당하는 보험도 모두 없어진다고 하여 일단은 버티는 것을 선택했었다.

 

 다행히 빚이 개그맨 이진호처럼 수십 억에 달하지는 않다 보니 어찌어찌 매달 버티면서 넘어갈 수 있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은 분명히 빚이 너무 많아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도 그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더욱이 개인회생 제도는 오직 '성실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로 자리를 잡은 제도였다.

 

ⓒ불법도박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법 도박으로 인한 채무 조정은 절대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법원에서 채무자가 진 빚이 불법 도박으로 인한 빚이라는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채무 조정 인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개인 채무 조정을 위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위해서 사람들이 법률 전문가를 찾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개그맨 이진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불법 도박과 관련된 죄가 거의 증명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로펌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같은 제도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평범한 개인일 경우에는 아직 기회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일단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길 바란다.

 

 아래에 첨부한 링크를 통해 방문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 민율은 개인회생과 파산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니, 평소 채무 조정 절차를 밟고 싶어도 잘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다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자. 누군가는 내가 진 빚으로 이런 절차를 밟는 게 옳은 건지 고민한다고 말하는데… 일단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법률사무소 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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