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집단 폭행 추락사, 희대의 청소년 범죄

학교 폭력에 대한 안일한 처벌, 어긋난 인성 교육이 낳은 처참한 결과

 최근 우리 사회에 자주 끔찍한 살인 사건이 집중 보도가 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아직 전후 사정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어도 지금까지 나온 정황과 피해자 어머니의 어떤 진술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 있다. 바로, 인천 중학생 집단 폭행 추락사 사건이다.

 이 사건이 최초로 보도가 되었을 때는 학교 폭력을 당하던 다문화 가정 피해 학생이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경비원이 시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피해 학생을 옥상으로 끌고 가는 CCTV 영상이 확보되어 가해 학생으로 추정하는 3명의 학생을 구속했다.

 사안이 워낙 심각해 청소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구속’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러는 사이 충격적인 사실이 또 하나 밝혀졌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인 러시아 어머니가 페이스북 댓글에 남긴 ‘저 아이들이 우리 애를 죽인 녀석들이다. 저 패딩도 우리 아이 옷이다.’라는 말이 사실이었던 거다.

 심지어 그 가해 학생이 경찰에 출석할 때도 피해 학생에게서 빼앗은 옷을 입고 있었다니! 도저히 눈으로 기사를 읽고도 쉽게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사람들은 이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희대의 살인마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나 또한 그들의 생각과 티끌 하나 다르지 않다.

 현재 이 사건은 피해 학생이 뛰어내려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피해자 친구의 진술로 평소 3명이 피해 학생을 괴롭힌 사실이 밝혀지며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바로, 피해자가 이미 숨진 상태로 옥상에서 떨어진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높은 확률로 신빙성을 더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비원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피해 학생의 사체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온몸이 차가워 사망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한다. 만약 바로 뛰어내린 거라면, 아직은 틘 혈흔이나 몸이 차갑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가 전문가 사이에서 나온다. 그래서 ‘혹시’ 하면서 새롭게 떠오른 가설은 너무나 끔찍한 가설이다.

 3명의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폭행하다 이미 옥상에서 숨졌고, 가해 학생 3명은 피해 학생이 숨을 거두자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시체를 옥상에서 던진 것.

 마치 범죄 영화에서 나올 법한 끔찍한 일이지만, 너무나 쉽게 그런 장면을 만화와 영화 등 매체를 통해 볼 수 있는 중학생들은 그런 수법을 충분히 떠올릴 수 있다. 애초에 그러한 일이 대중 매체에 한정하지 않고, 언론에 보도된 학교 폭력 사건을 SNS상에서도 볼 수 있었을 거다. 

 나는 지금 이 가해 학생 3명의 범죄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진 스마트폰과 SNS 계정을 압수해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범죄 현장에서는 증거가 남아있지만, 그들의 스마트폰 사용기록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다.

 더는 청소년 범죄가 ‘청소년이라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있다. 물론, 가벼운 경범죄의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보호제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악랄하게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범죄는 두 번째 기회가 아니라 용서는 없다는 걸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법은 너무나 오래되었다.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이 만들어진 시대와 달리 빠르게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해 주점을 하는 자영업자를 협박하고, 법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죄를 반복하는 청소년 범죄자가 조폭 같은 죄를 저지르는 시대다.

 이제 청소년 보호법은 그 목적을 위해서라도 바뀌는 게 맞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