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법안

지속적인 음주 운전 적발, 통합 음주 운전 사고 3회 일으키면 '영구 면허 취소'가 필요하다.

 음주 운전 사고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질 때마다 많은 사람이 강력한 처벌과 함께 음주 운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워낙 사고가 잦아 금방 기억에서 잊혀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한 강한 처벌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도 몇 가지 사건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가장 최근 사건은 군 휴가 중에 사망한 윤창호 씨의 사망 사건이 있고, 조금 오래된 사건에는 크림빵 사망 사건이 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음주 운전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음주와 전혀 관련이 없었다’는 점과 함께 앞날이 창창한 20대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 더 안타까운 사건으로 다루어졌다.

 이렇게 음주 운전 사고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상대의 잘못으로 희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평소에는 뉴스를 보며 “에이, 저런 못된 놈들!”이라며 손가락질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도 ‘나는 조심히 운전하니까.’ ‘몇 잔 안 마셨으니 괜찮겠지.’라며 사고를 저지른다.

 윤창호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해 발의된 특별법에 서명한 한 국회의원이 음주 운전 적발에 단속된 경우와 똑같은 거다. 우리는 그가 ‘비양심적인 국회의원’이라고 비난했지만, 사실 주변을 돌아보면 이렇게 음주 운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다. 약주 몇 잔 했다고 사고가 날까 싶은 거다.

 확실히 적은 양의 음주로 사고는 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사고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특히 ‘아직 건강하니까.’ 혹은 ‘설마 내가 사고가 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꼭 음주 운전 사고를 일으킨다. 오늘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으니 내일 또 그러리라는 법이 어디 있을까?

 많은 사람이 ‘음주 운전은 나쁜 거다.’라고 생각해도 사실 겨우 무단횡단 정도로 여기지 않는 게 우리 사회의 큰 문제다. 아마 살면서 무단횡단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다. 차량이 없고, 괜히 마음이 급할 때는 무단횡단을 하게 된다. 지금 당장 도로에 나가면 그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우리는 무단횡단이 나쁜 거라는 사실을 알지만, 때때로 할 수 있는 나쁜 일로 여긴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 아마 이런 생각을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음주 운전은 절대 바로 잡을 수가 없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도 겨우 그 정도 수준인 거다.

 만약 음주 운전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한다면, 음주 운전 사고 상해 이상 사건을 일으켰을 경우 영구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음주 운전 적발을 3회 이상 당했을 때도 면회 취소가 단기 몇 년이 아니라 장기 몇 년 이상해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예방을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럼, 차량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은 어떡하냐?’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차량으로 일을 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약주를 하고 오다 사고를 냈지만, 사정이 딱하니 조금 봐줘야 한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법은 판사가 그런 상황을 고려해 판결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을 따로 고려하더라도 기본 처벌 규정을 지금보다 수준 높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음주 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벌금 500만 원, 그리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상해 사망 사고를 일으킬 시 두 번 다시 운전할 수 없도록 영구 면허 취소와 함께 그에 특별법으로 강한 처벌을 하는 거다.

 그 정도는 해야 한국 사람들은 ‘아, 이게 정말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며 음주 운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야 국회의원을 비롯한 유명 운동선수, 연예인 등 인물이 ‘음주 운전 한 번 잘못하면 내 목이 날아가겠군.’이라며 경각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서 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음주 운전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일이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강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야 '아, 잘못했구나.'라는 걸 아니까. 오늘 이 글을 읽는 당신은 한국의 음주 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