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기의 지금 당장 경제학 이해하기

왜 우리는 경제학을 알아야 하는 걸까? 그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우리에게 언제나 어려운 학문으로 통한다. 매번 뉴스를 통해서 경상수지가 어떻고, 환율에 따라서 모 기업이 흑자를 보았거나 손해를 보았다고 말하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저런 이야기가 왜 필요하지? 나랑 상관이 있나?'라는 의문을 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우리가 경제학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경제학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사회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원화가 떨어져서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면 이익이 감소해서 신규 채용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상승해서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논리를 말이다.

 물론, 이것은 굳이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없다. 그냥 집에서 치킨 한 마리를 배달시켜서 준플레이오프 3차전을 보면서 한숨을 쉬거나 기쁨의 미소를 짓는 것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학을 통해 우리 사회의 모습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똑바로 사회를 볼 수 있다.

 경제학은 그래서 필요하다. 야구를 볼 때 종종 시켜 먹는 치킨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궁금했던 적이 없는가. 닭 한 마리의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유독 프랜차이즈의 치킨 가격만 오르고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는 여기서 수요와 공급곡선, 그리고 유통 비용 등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스포츠 중계가 있으면 수요 상승, ⓒ노지

 경제학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다. 단지 경제, 즉, 우리가 소비하는 물품에 대한 가격이 왜 올랐는가, 그 사실만이 아니라 정부가 펼치는 정책의 모표와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누가 그 이득을 가져갔을까? 경기가 활성화되려면 서민층이 그 이득을 가져가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라면도 사고 옷도 사며 돈을 써서 경기에 선순환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는가?

당시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34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긴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0년 12월 국회 일자리특별위원회의 최영희 의원이 발표하 4대강 사업 관련 498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그해 8월 말까지 만들어진 일자리는 고작 1,222개에 불과했다. 백보를 양보해 고용보험에 잡히지 않는 고용인도 있다고 가정해서 그 10배로 계산하더라도, 새로 생긴 일자리는 1만 개 정도에 그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정책이 케인스적이지 않음은 분명하다. 케인스라면 반대했을 부자 감세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케인스가 주장하는 감세는 재정지출과 감세를 결합해 유효수요를 늘리는 것인데, 부자 감세는 유효수요를 크게 늘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문 64)

 윗글을 읽어보면, 그렇게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었는지 잘 알 수 있다. 심지어 4대강 사업을 통해 가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이명박 정부는 강력히 주장했지만, 올해 2015년 최악의 가뭄에 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

 더욱이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수질이 악화해 큰빗이끼벌레 이외에는 살 수 없는 강이 되어버렸다. 지금은 그 큰빗이끼벌레조차 살 수 없는 썩은 강이 되어 오염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유지 비용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데, 이것을 우리 세금으로 낸 것이다.

 만약 우리가 조금 더 경제를 똑바로 볼 수 있었다면,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이 얼마나 무모했던 사업인지 좀 더 일찍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현 박근혜 정부 또한 부자 감세를 하면서 정부의 지출은 늘려가고 있으니,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애꿎은 서민의 목만 더 조르고 있는 상태다. (한숨)

최진기의 지금 당장 경제학, ⓒ노지

 경제학은 그래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아두면 좋은 학문이다. 하지만 이런 경제학을 말하는 책은 대체로 전문 용어를 어렵게 설명하는 부분이 많아 일반 독자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경제학을 멀리하게 되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최진기의 지금 당장 경제학>을 추천하고 싶다.

 이번 <최진기의 지금 당장 경제학>은 경제학 입문자가 읽기에 딱 알맞은 수준의 책이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경상수지 흑자,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펼치는 여러 정책, 박근혜 대통령이 초기에 주장했던 증세 없는 복지가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는 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해고와 감원을 좀 더 자유롭게 하는 것),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 규제완화, FTA(자유무역협정), 공기업·의료·방송 사유화·상속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복지 예산 축소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신자유주의 모델은 부시 대통령 재임 동안 행해졌던 미국식 신자유주의 모델에 대단히 충실하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었다. 공론화된 것은 2008년 이후이다. 물론 학계 일부에서 문제제기를 했겠으나 그 울타리를 넘지 못했다. 그것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때(1996년)를 봐도 알 수 있다. 당시 OECD는 금융시장 개방을 가입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이 중대한 사안은 공론화조차 되지 않았다.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알아볼 것도 없이, 선진국 클럽에 진입하는 것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OECD 가입 직후 국회에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근로자파견제 등을 새벽에 날치기로 통과시켰을 때에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노동의 유연화'라는 신자유주의의 핵심 주장과 관련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프랑스 언론이 우리나라의 총파업을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이라고 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는 이처럼 가려져 있었다. 반면에 세계화란 구호는 요란했고 별 저항 없이 받아들여졌다. 김영삼 정부가 정치적인 책략으로 이용했고, IMF, IBRD(세계은행), OECD 등 신자유주의 기구들이 우리 경제를 계속 칭찬했던 배경도 작용했다. 그러다가 2008년 느닷없이 세계 금융위기가 덮쳤다. 구호로 던진 세계화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가슴 한복판에 꽂힌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란 이런 거야! 몰랐어?"라고 외치면서 말이다. (본문 76)

 윗글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최진기의 지금 당장 경제학>은 제일 먼저 경제사를 통해 우리 정부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경제 공부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비용, 생산, 소비, 분재 등의 단어를 설명하고, 점점 더 깊이 경제학이라는 학문에 파고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그래프를 읽는 일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최진기 선생님은 좀 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예로 들고 있어 이해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래도 뒤로 갈수록 좀 더 세밀화가 되어 책을 읽는 데에 집중력이 필요한 점이 책을 읽을 때의 유의 사항이다.

서평을 쓰는 지금, 나는 아직 책을 다 읽지 못했다. 지금도 천천히 읽는 중이다. 그리고 한번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자만도 하지 않을 생각이다. 최소 두 번, 그리고 세 번은 읽어보면서 경제학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바보 같은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한다. 알면, 보이는 게 다르니까.

소득 불평등도가 높은 나라

소득세·재산세·상속세·법인세 등의 직접세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직접세의 비중이 높은 것이 바람직한 조세체계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직접세는 조세 및 각종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소득불평등 개선, 즉 지니계수의 개선 효과가 가장 큰 것(전체의 58%)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의 경우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이 7대 3, 또는 8대 2 정도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직접세의 비중이 1980년 32.9%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50%를 넘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편이다.

부자 감세

지난 시기 이명박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유층이 주로 내는 직접세의 감세를 추진했다. 부유층의 세금을 줄이면 이들이 돈을 써서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다. 이른바 낙수효과를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고소득자, 거액 자산가,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부자 감세여서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싿. 이들은 부자 감세는 경기부양 효과가 적고 국가의 재정만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히려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더 줄여주는 것이 소비진작 효과가 더 크다는 주장이었다. (중략)

우리나라의 경우 세금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다. 조세연구원 현진권 박사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부의 불평등도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직접세 감세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와 그로 인한 양극화 심화, 모두에게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일례로 2015년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 담배에 붙는 세금 비중은 62%에서 73.7%로 올랐다. 휘발유의 세금 비중도 50.6%에서 57.7%로 높아졌다. 소주는 세금 비중이 53.1%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은 2007년 47.3%에서 201년 약 52%로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소득 불평등도를 낮추려면 직접세의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 그 반대로 가고 있는 셈이다. (본문 269)

 경제학은 단순히 전문가만 알아둘 가치가 있는 소극적 학문이 아니다. 우리가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는 것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최저임금도 보장되지 않는 아르바이트의 원인, 치킨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 데 무엇이 부당한지 파고들어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금리 인하로 대출을 자꾸 부추기는 정책은 가계의 빚만 늘릴 뿐이다. 지금 우리 가계가 짊어진 부채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한사코 집값을 올린다면서 부동산 거품을 유발하고,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오히려 가계의 평균 소득을 줄이고 있다. 경제가 살아날 리가 없다.

 이런 정책의 문제를 바라보고, 지금 국정 교과서보다 무엇이 우선하여 실천될 필요가 있는지 아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다. 그리고 경제학은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목소리에 확실한 논리와 힘을 지닐 수 있게 해준다. 그동안 경제를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면,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