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도 나도 대학을 졸업하지만, 너도 나도 취업을 못하는 현실

 우리나라에서 청년 실업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많은 대학생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운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업소에서도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해 고용 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도서관과 카페를 가면 가만히 고시공부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지하철에서 우연히 대화를 나누는 3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요즘 20대 사이에서도 직업 선호도 1위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 전부 고시 공부한다더라."이라는 말도 들을 수 있었다. 어디나 다 똑같다.

 어떤 사람은 '왜 공장에서 일할 생각을 하지 않느냐?', '아르바이트 2~3개를 동시에 하면 된다.' 등의 말로 반감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전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일은 너무 어렵다. 중소기업에서는 해마다 임금 체불 문제도 적잖게 발생한다.

 이런 상황을 아는 20대 청년들에게 '나도 그땐 힘들었다.'라고 말하면서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많은 20대가 이제 대학교가 더는 취업을 위한 좋은 스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꿈을 꾸기보다 그냥 고시 공부를 하는 흔해졌다고 보아야 한다.

박원순 시장, ⓒTNM

 지난 토요일(4일) 참여했었던 박원순 시장 1인 미디어 간담회에서는 지금 당장 코앞에 닥친 '청년 실업 문제가 언급되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들다는 20대의 시간을 사는 한 명으로서 당연히 이 문제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 해결방안은 역시 '사회적 합의'가 중요 포인트였다.

 한 질문자는 "고용 절벽에서 꿈 잃은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능 대신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도 있는데요.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어려운 대한민국 청년들의 자화상이라 생각합니다."이라는 질문을 통해 청년들에 대한 조언을 박원순 시장님께 부탁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쟁을 거쳐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이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측의 갈등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서 너무 판이한 시선의 차이가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한국은 높은 물가에 비해서 노동자 한 명의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 최저임금의 수준이 높은 물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소비는 일어나지 못하고, 아무리 아껴 쓰더라도 과소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위한 경제 정책을 해봤지 빚만 커질 뿐이다.

ⓒ직썰

 과거 '계약직도 좋은 일자리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많은 비판이 쏟아졌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은 노동의 유연성을 이유로 계약직(비정규직)이 많아지는 사회가 되었는데, 계약직은 삶의 긴 여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끊임없이 갈등을 빚고 있다.

 많은 청춘 세대가 공무원처럼 정규직 정년이 보장된 곳을 원하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10대 청소년의 장래 희망 우선순위에 '공무원'이 되는 일은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20대의 목표가 '공무원'이 되는 일은 직접 현실로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청년 실업에 관해 답하면서 아래와 같은 말씀을 덧붙이셨다.

 "저 같은 경우는 검사라는 좋은 일자리, 변호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민 운동가라고 하는 거친 운동을 시작했는데, 저는 거기서 보람을 훨씬 느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과 가게도 만들었고, 사회적 일자리로 300억 매출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자리도 있다는 것을 고민해보세요. '세상을 바꾸는 천 개의 직업' 책을 썼었는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직업이 많습니다. 위험하더라도 보람된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 ⓒTNM

 사회적 안정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사회에서 조금 위험하더라도 보람된 일을 찾아서 하라는 말이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지금 당장 나만 하더라도 블로그 글을 쓰면서 생기는 구글 애드센스 수익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강하게 권유할 수 없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살기 좋은 나라로 알려진 덴마크에서는 그런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좋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덴마크 시민은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고, 내가 내는 세금이 다시 나와 내 아이를 위해 재투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즐거운 기분으로 세금을 낸다.

"미국 사회는 '더 많이'를 강조하면서 경쟁합니다. 늘 최고가 될 것을 요구하죠. 반면에 여기 덴마크 사람들은 여유를 가지고 삶을 즐기려고 합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 아등바등하지 않아요."

그처럼 여유를 갖고 즐길 줄 아는 삶은 덴마크의 사회제도에서 나오는 것일까, 덴마크의 독특한 특성 때문일까? 이 질문에 그는 "두 요소의 결합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에컨대 높은 세금과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덴마크의 복지 제도와 잘난 체하지 않고 남을 부러워하지도 않는 덴마크의 오랜 관성이 서로 결합돼 있다는 것이다.

"덴마크에서는 높은 세금으로 두꺼운 중산층을 만들어냅니다. 이곳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봐야 하죠. 물론 빈부격차가 없을 수 없지만, 가난한 덴마크인도 부자 덴마크인만큼 행복합니다. 이것이 미국과 다른 점이죠. 미국에서는 가난하면 엄청나게 불행해지잖아요. 덴마크인들은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가 잘돼 있어서 길거리에 나앉을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도 자기 수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p94_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박원순 시장님이 말씀하신 '사회적 합의'는 덴마크처럼 사회적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단순히 재벌 중심으로 돌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사용자의 힘은 갑질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너무 비대하다. 이런 한국 사회가 점차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흔히 사람들이 말하길, '우리나라에서 20대는 이미 무너졌고, 지금은 30대와 10대가 빠른 속도로 함께 무너지는 중.'이라고 한다. 이미 가계 부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되었지만, 빚 권하는 정책은 아직도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면서 더 많은 빚을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한다면, 우리는 결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단순히 청년을 서비스업과 공장에 취업을 시키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높은 소비 물가에 맞는 최저임금이 책정되어 소비하는 동시에 경제가 순환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노동자, 그리고 정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아가서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올바른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없으면 안 된다. 냄비처럼 한순간에 끓어올랐다가 식어버리는 게 아니라 멀리 볼 수 있어야 한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누누이 사회적 합의가 밑바탕이 되어야 청년 실업 문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노년층 빈곤 문제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결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확실히 나도 시장님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