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못하게 반드시 막아야 할 세 가지

우리 시민이 現 박근혜 정부가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할 세 가지

 지금 우리가 사는 한국은 '미래'를 바라보며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보다 '과거'를 바라보며 뒤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 아마 나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치·사회·경제 문제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경찰력, 언론 왜곡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누르려는 그 모습은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군사 정부 시절을 떠올리게 하고 있으니까.

 비단, 그 일만이 아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일이 조삼모사 같은 짓이 많다. 노인 기초연금 법안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연금 수정, 비정규직 일자리 환경, 언론 통제 등 일일이 하나하나 다 열거하기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와 그 정부를 지탱하는 정치세력이 힘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 (지지가 문제는 아니지만, 잘못을 지지하는 건 심각한 문제다.)

 우리는 이미 권력의 손 위에서 놀아나는 언론에서는 보지 못하지만,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이나 대안 언론 혹은 외신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감추려고 하는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정부를 지지하면서 박근혜를 비롯해 '과거의 영광'이라는 술에 취해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린 늙은 세대는 여전히 망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하아, 이 모습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야 할까?

 …마치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 같다고 해야 할까? 그들은 지금 자신이 하는 행동이 '전혀' 미래의 세대에 도움되지 않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권력의 꼭두각시로 움직이며 그들의 손으로 자신의 목과 함께 젊은 세대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아차릴 수 있을까….

ⓒ오마이뉴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50년 이후에 아버지 세대가 다 죽고 난 이후에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하물며 그런 깡패 같은 노인 집단을 지지하는 자유청년 어쩌고저쩌고 하는 집단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치 일본에서 볼 수 있는 군국주의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쓴웃음이 나온다.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하는 짓은 똑같으니, 아하하.

 그저 웃기만 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누군가는 '내 사는 데에 아무 지장 없으면 된다. 그냥 굴러가게 놔둬야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라고 말할지도 모르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뭐, 그 말이 맞기는 맞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건 크게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잘사는 사람은 잘살 것이고, 못사는 사람은 여전히 못 살 테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는, 며칠 전에 내가 블로그에서 이야기했던 짜장면 배달 아저씨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하고, 끊임없이 잘못을 지적하고, 끊임없이 권력의 폭력 앞에 맞서야만 한다. 그 방법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시위일 필요는 없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데, 아직 언론의 조명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사람들이 먼일처럼 느끼는 일이다. 하지만 이 일이 성사되었을 경우 그 극단적인 피해는 우리처럼 돈과 힘없는 시민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막아야 하는 걸까?

ⓒ민중의 소리

 우리가 박근혜 정부가 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아야 할 일은 딱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절대 민영화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국정교과서를 만들도록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언론 통제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박근혜 정부, 아니, 그 이후에도 지금의 여당 세력이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일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법안이다. 의료 민영화가 시행된다면… 우리나라는 돈이 없는 사람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우스갯소리로 들었던 미국에서 다섯 손가락이 골절된 사람이 손가락 한 개만 치료할 수밖에 없는 일이 현실이 된다는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의료민영화가 되면, 우리는 아파도 마음대로 병원에 가지 못한다.

 또한, 황우여라는 이상한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된 이후 국정교과서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금 물꼬를 트고 있다. 국정교과서는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말살하기 위해 수행했던 문화말살정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이 좋을 대로 역사를 해석해놓고, 그 역사를 배우게 한다는 건 '역사'를 배우는 그 근본적인 취지를 벗어나는 행동이다. (독재 미화, 친일 미화는 절대 바른 역사가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언론 통제를 이 이상으로 더는 강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를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의미가 담긴 보도가 통제되고 있다. KBS의 보도와 손석희의 보도는 방통위의 규제가 내려진다고도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거꾸로' 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렇게 신랄하게 노무현과 김대중을 비판하던 언론이 이제는 정부를 감싸기에 급급하니… 권력의 세습이 정말 무섭다.

 지금 우리가 사는 한국은 명백하게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직접 겪었던 세대가 있음에도 '강하게'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과거의 영광이라는 술에 취해 현실을 똑바로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권력의 충성스러운 애완견이 되어 자신의 반대 세력을 감사하고, 특정 후보를 위한 운동을 한 이 국가에서 '어떻게 똑바로 정치가 돌아가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시민의 살 권리를 주장하고, 의료민영화 반대를 이야기하고, 비정규직의 사람답게 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으로부터 모자라 경찰력을 남용해 그들을 에워싸는 이 정부가 과연 이 시대의 똑바른 나라인지 의문이 든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이후 정부 수준이 급속도로 후퇴하고 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그들은 만족할까?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절대 민영화 사업 추진, 국정교과서 추진, 언론 통제 강화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그리고 권력 기관이 서로 밀착해 서로를 옹호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삼권분립이 훼손되고, 헌법이 무시되는 시점에서 점점 '독재'라는 수식어가 어울리게 되는 나라로 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게 우리가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길에 굶어 죽은 시체가 있는데도 창고를 열 줄 모르시며,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을 놓고 "내 탓이 아니라 흉년 탓이다"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찔러 죽이고 "내 탓이 아니라 무기 탓이다"라고 하시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 p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