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희생자 조롱한 일베 회원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

인터넷의 나치, 인터넷의 괴한 집단이 되어버린 일베에 대한 처벌이 확실해져야 한다

 작년 2013년, 우리 한국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단순히 크고 작은 일만이 아니라 나라를 뒤흔드는 일이 있었고,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자신이 '정의'라고 외치고 있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정의를 내세울 수 없는 대혼란기에 '일베'라는 한 커뮤니티 사이트가 급속히 세력을 확장했다. 2013년에 터진 많은 일 중 하나가 바로 일베에서 볼 수 있었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모독한 만행'이었다.

 일베의 그 만행은 단순히 자신과 반대되는 정당 지지자들을 부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들의 만행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하던 시절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저지른 만행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들은 자신의 만행을 절대 후회하지 않고,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는다. 그냥 단순히 '장난'이라고 말하며 웃어넘기려고 한다. 어찌 그들이 일본의 만행에 분노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오십보백보의 수준인 그 일베는 '민주화 운동 열사'를 모독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일베 회원 변호인의 주장, ⓒMBC

 그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처음 공판이 열렸었고, 지금도 그 일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록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의 가족들이 일일이 다른 지방 법원에 다녀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사건은 무너진 하나의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사건이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 관심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질 것인가'라는 하나의 주제로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지 않을까?

 아마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서도 일베의 만행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나도 그렇다. 위에서 볼 수 있는 자료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베 회원 변호인은 "나이가 어려서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잘못했다. 유족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전화를 걸어 사과의 뜻을 밝힌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잘못을 모르고 있을 것이다.

 내가 이번 공판에서 일베에서 그 같은 만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소제목에서 말했듯이 '인터넷의 나치, 인터넷의 괴한 집단'이 되어버린 일베를 법적으로 확실히 처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베는 인터넷에서 무차별 폭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벌이고 있다. 이 인터넷 폭력은 '정신적 상처를 입히는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신체를 구타하는 폭력보다 더 사람을 절망으로 몰아붙인다. 이들은 심지어 피해자가 자살하더라도 끊임없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므로, 더는 이들의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구글 검색

 애초에 일베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목적, 서로 자신들끼리 재미있는 유머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치를 회화하는 정도에서 '하하', '호호' 하며 잡담을 떠는 것으로 만족했더라면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특정인의 신상 정보를 털면서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부터 시작해서 도무지 사림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따르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더욱이 일베에는 상당히 고학력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베 인증 대란' 사건과 '일베 초등 교사' 사건 등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었다. 솔직히 적잖은 사람이 이 같은 사실에 놀랐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어릴 때부터 '사람됨'을 가르치지 못한 채, 오로지 '공부하는 기계'로만 가르친 아이들이 어찌 바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겠는가. 비록 고학력에 도달했음에도 그들은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그 부족한 목마름을 '일베'라는 곳을 통해 다른 사람을 욕하며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일베의 연령층은 10대부터 20대, 30대 등의 순으로 정말 다양하다. 그런 사람들이 '단순히 우리끼리 즐기는 장난'이라고 말하며 일삼는 행위는 그냥 넘어가기에는 이미 그 수준을 지나치게 넘어섰다. 이번 공판에서 일베 회원의 만행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일은 없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존재가치가 있겠지만, 엄연히 잘못된 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번 공판의 결과, 그 일베 회원들을 어느 수준으로 처벌할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