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시국선언, 대체 정의란 무엇인가?

고교생 시국선언 사건을 통해 본 '정의'라는 이름, 정의란 무엇인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정원 사건의 철저한 조사가 아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 많은 국민이 분노하며 시국선언을 선언하거나 지지하며 사건 조사 촉구를 요구하고 있다. 벼랑 끝으로 몰린 새누리당 측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국정원 사건을 철저하게 무마시키기 위해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화록 중 일부를 불법으로 공개하며 'NLL 포기발언'을 언급하며 물타기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가져나온 대화록에서도 'NLL 포기 발언'이라는 말은 두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었으며,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정책이었기에 더 반감을 사고 있다. 자칭 보수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NLL 포기발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재인 의원이 '원문 공개를 해서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면 정계 은퇴하겠다'는 강력한 항의에 주눅이 들고 있는 실정이다.

 정말이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돈 주고 청부살인을 하더라도 돈이 있기에 형 집행 정지를 받는 대기업의 사모님이나 국정원을 이용한 선거 개입으로 국민을 우롱한 정당이나 나라의 대통령. 이런 일이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OECD 국가 중 어디에서 가능하다는 말인가? 일본에서도 반한시위를 하는 자칭 보수주의자들에게 맞서 정의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토록 싫어하는 일본보다 정말 덜 떨어지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윤창중 성희롱 사건 이후 박근혜 정부는 도무지 무엇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번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난 모른다"로 모른 체 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국정원 사건보다 NLL 포기 발언이 먼저"라고 말하며 늘 자신들이 그렇게 좋아하여 당의 색깔로 만든 빨갱이들이 판치는 색깔론을 들고 나서고 있다. 참, 지나가는 개가 어이없어 쓴웃음을 지을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도대체 이 나라 어디에 '정의'라는 단어가 있으며, 누가 '정의'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경향신문

 이 상황을 보다 못해 표창원 교수가 시국선언을 밝혔고, 대학생들이 그 뒤를 따르며 시국선언을 외쳤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따라서 종교계와 다양한 분야에 소속된 사람들이 시국선언을 외치거나 지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를 본 고교생들도 시국선언을 하며 "도둑맞은 민주주의"라고 외치고 있다. 어른들이 저지른 잘못을 이제 아이들이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들을 보는 시선은 다양하지만,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고교생들의 분투에 열렬한 응원을 보내며 '우리가 미안하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들은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전 세계는 우리나라를 비웃고 있을 것이다. OECD 국가에 소속되어 후진국의 경제성장을 도와주는 나라가 된 우리나라가 국내에서는 국정원의 부정선거와 한 나라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정치 폭로를 하는 모습을 보며 "저게 한국이다"고 하며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을까. 늘 우리 한국을 우습게 여기던 중국과 일본에서 한국을 비웃는 웃음소리가 바다를 건너 여기까지 들리는 듯하다.

 많은 국민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분노하고 있고, 그 사건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지 않고 넘어가려는 새누리당의 이질적인 행동에 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대선 기간 내내 책임론을 운운하고 다녔던 박근혜 대통령은 "난 모르는 일이다"고 말하며 국외 순방만을 하고 있으니 어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어찌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켜 민주주의 국가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국회와 청와대는 불법으로 점거된 이 나라가 중동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후진국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우리나라에는 한때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열풍을 일으키며 사람들은 정의가 사라진 이 사회에서 답을 찾고자 마이클 샌델의 저서를 읽었다. 지금 한 번 함께 생각해보자.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과 NLL 포기발언, 대학생과 고교생을 포함한 각 계층의 시국선언. 이들은 모두 자신이 '정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체 정의란 무엇일까?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은 무엇이 정의라고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