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직무유기죄, 교사만의 죄가 아니다

학교폭력은 전적으로 교사의 책임? 학교 교사를 동네북으로 보나?

 최근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그저 코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정말 교육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있긴 한가?'라는 생각과 '무슨 학교가 군대인 줄 아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저명한 몇 교육 블로거들의 대다수가 이 정책에 반색을 표하는 이유가 비슷한 이유에서이다. 

 내가 가장 어이가 없는 것은 왜 자꾸 학교폭력을 전적으로 교사의 책임으로 떠넘기려고 하는가이다. 물론, 학교 선생님이라면 교내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 학교에 소속되어있는 선생님이라면,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되고,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학교 선생님이 마땅히 가지는 의무 중의 하나이니까 말이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자.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바로 부모님이다. 이 부모님은 학교폭력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가해 학생들의 부모가 애초에 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올바르게 교육을 할 수 있었다면, '애초에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못 하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미디어 다음 한국일보

 
 옛말에도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다. 즉, 가정교육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학교 교육도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방지 정책을 보게 되면, 아이의 교육 책임을 학교 선생님에게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애초에 부모님이 가정에서 올바른 가정교육을 제대로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었다면, 아이가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단순히 책임을 떠넘기려는 정책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현재의 교육의 흐름을 보고 있노라면, 나는 이러한 생각마저 들고는 한다. 많은 학부모가 선생님을 그저 동네북 혹은 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부모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도 똑같이 선생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학교 교사를 학교폭력 직무유기죄로 처벌하려고 한다면, 가해 학생들의 부모 또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한다. 도대체 부모가 가정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아이가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다니는 범죄자가 되었는지, 아이의 교육에 부모님이 아이에게 관심이 있긴 했는지, 아이의 그런 폭력성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가해 학생의 학부모 또한 엄중하게 처벌을 할 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무유기죄 처벌'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혹시 '웃기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라고 생각하는가? 왜?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가해 학생을 만든 것은 그 부모님이다. 죄는 가해 학생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도 있다. 아이의 학교폭력을 내버려둔 것과 범죄자를 내버려둔 것은 충분히 '직무유기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연합뉴스

 위 이야기를 읽으면 그 '교사 직무유기죄 처벌'이라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학교폭력 방지 대책인지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애초에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지 못한 채, 그저 결과만 나오면 치우기 급급해 하는 정책은 결코 학교 폭력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왠지 교육청의 이러한 정책도 언제나 결과만을 중시하는 현 교육의 풍토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고 하는 성선설이나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하는 성악설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르침을 받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아무리 같은 인간 유전자를 물러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태어날 때부터 늑대 밑에서 자란 인간은 자신은 늑대라고 인지하며 늑대처럼 행동한다. 교육이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말도 안 되는 처벌기준을 만들어서 악화되어 있는 교육을 더욱 악화시키지 말고, 제대로 원인을 찾아서 그에 따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결과 중심풍토가 지금의 교육을 있게 하였다는 것을 이 상황까지 왔으면 깨닫게 될 때도 되었다고 생각한다. 

 교육청만이 아니다. 이젠, 그만 '아이 교육은 선생의 몫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무지한 학부모들도 제대로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자신이 아이에게 제대로 된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지 않아 놓고서는 학교 교사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적반하장의 태도이다. '애가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래?' 혹은 '선생이라는 자가 도대체 어떻게 애를 가르쳤으면 이래?'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기보다는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