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주권 (3)

왜 우리는 오늘 다시 헌법을 읽는 걸까

문화/독서와 기록 노지 2016. 11. 25. 07:30

우리를 지배하는 정치는 헌법정신을 지키며 이루어지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헌법이 정한 원칙을 지키는 민주공화국이다. 내가 처음 이 헌법 조항을 본격적으로 알게 된 것은 고등학교 시절에 독학으로 공부한 '법과 사회'라는 과목을 통해서다. 당시 '정치' 과목을 통해서 법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 중에서 '법과 사회'를 알게 되었다.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는 '법과 사회' 과목이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강의를 통해서 혼자 공부를 했다. '법과 사회' 과목으로 헌법을 시작으로 그 아래에 있는 민법, 형법 등을 비롯해서 가장 기본적인 법 상식을 배울 수 있었다. 그때 배운 법 상식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법에 대한 흥미와 지식은 대학에 들어와서 노동법과 부동..

대한민국에 사형을 선고합니다! 탕! 탕! 탕!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6. 9. 29. 07:30

헌법 제1조 1항을 위반한 죄로 대한민국에 사형을 선고합니다. 여름에 미처 내리지 못한 비가 울분을 토하듯 가을을 맞아 거세게 내리고 있다.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는 색색의 우산이 펼쳐져 거리를 화려하게 수 놓았고,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의 신발은 물웅덩이를 밟아 더러워지고 있다. 가을의 정취를 느낄 여가도 없이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간다. 오늘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울 대법원을 향해 가고 있다. 오늘은 유례없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민에 대한 핍박인 갈수록 거세지자 국민의 절반 이상의 뜻을 모아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재판을 신청했다. 국가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있을 수 없는 이 재판은 외국 국가들의 도움으로 진행되었다. 시민 단체들은 ..

조현아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의 대립이 의미하는 것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4. 12. 22. 07:30

땅콩 회항 사건의 조현아와 박창진 대립이 가지는 단순한 해프닝 그 이상의 의미 많은 자본주의 사회가 가진 자가 더 가질 수 있게 돌아가는 사회이겠지만, 한국 사회는 좀 더 가진 자를 위해 돌아가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가진 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더 강하게 처벌하기보다 기업의 역할을 이유로 가석방되거나 처벌이 없어지는 일이 쉽게 발생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런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노·사의 갈등이 자주 나타났다. 전태일의 분신자살을 통해 노동법을 준수하는 시스템이 갖춰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의 법과 시스템은 자본가(즉, 가진 자)를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 부당 해고를 하더라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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