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7. 6. 21. 07:30
두 눈을 가린 법은 만인에 평등하지만, 만인에 공평하지는 않다. 우리 사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흔하게 사용된 때는 언제부터일까? 나는 이 말을 나이가 들면서 읽은 뉴스 기사를 통해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어떤 대기업 간부와 회장은 보석금을 내거나 나라에서 특별 사면을 해주지만, 일반인보다 좀 더 열악한 환경의 사람은 때때로 가중 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경제적 밑바탕이 풍부할수록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데다가 두 번째 기회도 충분히 가질 수 있지만, 경제적 밑바탕이 열악할수록 변호사 선임은커녕 두 번째 기회는 완전히 박탈을 당해버리고 만다. 경범죄 가중처벌로 인한 문제는 늘 안타까운 사회 문제 중 하나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안타깝다고 말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
문화/문화와 방송 노지 2016. 4. 26. 08:18
악랄한 원장에 대한 징벌로 끝내지 않은 멋진 역전 재판 어제(25일) 방영된 에서는 쓰레기죽을 먹인 유치원 원장과 조들호의 대결을 직접적인 대결을 볼 수 있었다. 지난 화요일(19일) 마지막에 본 억울하게 아동학대 누명을 쓴 선생님의 죄가 풀리는 것 같았지만, 유치원 원장의 반격은 역시 무척 강하게 그려졌다. 이렇게 증인과 증거가 큰 역할을 하는 재판에서 유치원 원장은 돈으로 증인들을 매수했다. 증인을 매수한 상태에서 그녀는 아주 당당하게 재판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나는 조들호가 선택한 증인이 모두 하나같이 원장에 유리한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해 채널을 고정할 수가 없었다. 너무 뻔한 그 반대 증언을 보는 일이 답답해서 잠시 를 조금씩 보면서 를 보았었다. 그만큼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문화/문화와 방송 노지 2016. 4. 15. 07:30
'약자에게 법은 공편한가?'는 질문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지 못한다.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약자나 강자나 모두 법 앞에서는 똑같은 잣대로 죄를 처벌받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에 따라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 하나를 바라보며 법은 행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이 법치주의 사회의 기본이념이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연 그럴까? 법 앞에서 우리는 강자와 약자 모두 평등하게 대우를 받고, 똑같은 잣대로 죄를 처벌받으면서 사람이 아니라 죄만 바라보고 있을까? 글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다.'고 고개를 힘주어 끄덕일 수가 없다. 적어도 내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법원에서 본 재판은 어느 정도 법이 평등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