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문화와 방송 노지 2016. 4. 15. 07:30
'약자에게 법은 공편한가?'는 질문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지 못한다.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약자나 강자나 모두 법 앞에서는 똑같은 잣대로 죄를 처벌받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에 따라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 하나를 바라보며 법은 행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이 법치주의 사회의 기본이념이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연 그럴까? 법 앞에서 우리는 강자와 약자 모두 평등하게 대우를 받고, 똑같은 잣대로 죄를 처벌받으면서 사람이 아니라 죄만 바라보고 있을까? 글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다.'고 고개를 힘주어 끄덕일 수가 없다. 적어도 내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법원에서 본 재판은 어느 정도 법이 평등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