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9. 14. 07:30
소득 성장 정책이 경제 파국의 원인? 잘못된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장하성 정책 실장을 통해서 한국의 소득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최저 임금을 올리는 동시에 사람들의 근로 시간을 줄여서 선진국처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 계획이다. 이러한 경제 성장 계획은 현재 일본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최저 임금을 올린다는 정책이 나오자마자 많은 자영업자가 “자영업자를 죽이는 정책이다.”라고 반발했다. 여론이 좋지 않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되자 야당은 이때다 싶어 문재인 정부 흔들기에 적극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여당은 소득 성장주도 정책이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모습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로 들..
문화/독서와 기록 노지 2013. 12. 27. 07:30
선대인, 언론과 정부가 꽁꽁 감추고 있는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부동산은 2000년대에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준 부의 원천이었다. 지금도 부동산 시세는 서민들은 절대 쉽게 손에 넣을 수 없는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부동산의 미친 가격은 그저 '꿈으로 남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이 부동산 가격을 내리기 위한 정책을 펴기보다 국민들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점차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날씨와 활주로 여건으로 볼 때 소프트랜딩(*비행기가 천천히 고도를 내리면서 부드럽게 착륙하는 것을 뜻한다.)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부동산정책의 조종간을 쥐고 있는 기장이 공항 위를 선회하면서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