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7. 6. 21. 07:30
두 눈을 가린 법은 만인에 평등하지만, 만인에 공평하지는 않다. 우리 사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흔하게 사용된 때는 언제부터일까? 나는 이 말을 나이가 들면서 읽은 뉴스 기사를 통해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어떤 대기업 간부와 회장은 보석금을 내거나 나라에서 특별 사면을 해주지만, 일반인보다 좀 더 열악한 환경의 사람은 때때로 가중 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경제적 밑바탕이 풍부할수록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데다가 두 번째 기회도 충분히 가질 수 있지만, 경제적 밑바탕이 열악할수록 변호사 선임은커녕 두 번째 기회는 완전히 박탈을 당해버리고 만다. 경범죄 가중처벌로 인한 문제는 늘 안타까운 사회 문제 중 하나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안타깝다고 말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