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는 클라스 이국운 교수 헌법 특강, 헌법을 일상으로 가져오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난 2016년 말부터 광화문 광장에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을 넣은 노래가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단순한 한 문장을 사람들은 반복해서 부르며 헌법을 위배하고, 국민을 똑바로 마주하지 않는 정치인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 어느 때보다 헌법 수호 의지가 강했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법을 알기 위해서 노력한 2016년과 2017년 겨울. 지금 돌이켜 보면 촛불 집회에 나갔던 순간이 너무나 멀게 느껴진다. 그렇게 몇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기란 쉽지 않다. 그 간절함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


 헌법수호와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 앞에 정치인들은 움직였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지 않고 신의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대통령을 파면했다. 사람들은 이른 봄을 맞아 누구나 함께 환호를 외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은 시민이 움직이면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새롭게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한국을 만들기 위해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비록 우리에게 봄날은 왔지만, 우리는 그 매서웠던 겨울에 들었던 헌법을 아직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된다. 앞으로 우리의 새 정치를 위해서 필요한 개헌과 성숙한 정치를 위해서 헌법은 여전히 필요하다.



 지난 일요일(14일)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서는 이국운 교수가 출연해 헌법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지금 다시 헌법>이라는 책을 읽고 다시 오랜만에 헌법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국운 교수의 헌법 강의는 무척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면서 출연진만 아니라 시청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국운 교수는 법률과 헌법의 차이를 '권력이 국민에게 명령하는 게 법률이고, 국민이 권력에게 명령하는 게 헌법이다.'는 간단한 도식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헌법은 '법 헌(헌)'과 '법 법(법)' 두 글자가 합쳐진 법으로서 가지는 일반법과 차이를 그렇게 설명한 거다. 강의를 듣는 내내 무척 즐거웠다.


 내가 이렇게 <차이나는 클라스> 이국운 교수의 헌법 강의가 즐겁게 들은 이유는 평소 법과 사회, 정치 분야에 흥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사회탐구 영역 점수가 잘 나왔었는데, 아마 이 과목들에 흥미를 갖고 재미있게 공부한 덕분에 점수가 잘 나왔던 것 같다.


 지금은 대학에서도 교양과목으로 법과 정치와 관련된 과목을 듣고 있다. 교양과목으로 법과 정치 강의를 들으면서 '차라리 사회학과나 법학과로 갔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다. 아마 성적이 조금만 더 좋았다면, 나는 애초 목표로 했던 법학과를 갔을지도 모른다. 참, 인생은 아이러니하다.



 <차이나는 클라스> 이국운 교수의 헌법 강의는 대학에서 들은 것과 또 다른 방식으로 헌법을 배우는 재미가 있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과거 수험생 시절 <법과 사회>를 공부하면서 몇 번이나 읽었던 항목이다. 헌법 전문을 읽으면 우리 법에 대한 맥락을 파악할 수 있어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셨었다.


 이국운 교수는 헌법 전문에 담긴 '대한국민'이라는 단어와 과거 안중근 의사가 담긴 성명서에 담긴 '대한국인'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은 무척 이해가 쉬웠다. 그 이후 각 나라 헌법 1조를 살펴보면서 헌법 1조만 보더라도 나라별 상황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 독일의 사례가 인상적이었다.


 독일 바이마르 헌법 제1조 '독일은 공화국이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항이 독일 연방국 헌법 제1조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로 바뀌었다. 독일의 헌법 제1조가 의미하는 것은 히틀러 시대에 벌어진 일에 대한 사과였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한강 공원에서 벌어지는 쓰레기 무단 투기 사건으로 '한강공원 음주 금지법'에 대한 위헌과 합헌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그동안 법이 어렵게 느껴진 사람들에게 법의 가장 기본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헌법에 어떤 가치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차이나는 클라스>의 한 출연진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민족 국가에서 시민 국가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한다. 오늘 우리가 장미 대선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이 아니라 '시민'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덕분이다.


 앞으로 우리 정치와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그동안 제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시민의식이 늘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의식 또한 한층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의 헌법을 아는 일은 한국의 민주 시민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되지 않을까?


 <차이나는 클라스> 이국운 교수 강의편은 아직 조금 더 이어진다. 혹시 우리의 헌법에 관심이 있고. 시민으로서 상식을 쌓고 싶다면, 이번 일요일 저녁 8시 50분 JTBC <차이나는 클라스>를 추천하고 싶다. 그 이외에도 우리 도서 시장에 나와있는 헌법과 관련된 책을 읽어보는 일도 추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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