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

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에 선대인연구소가 대한민국 오천만에게 답하다

 최근 들어서 많은 사람이 하는 걱정과 고민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바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고민이 아닐까? 지금 당장 20대인 나도 '앞으로 우리 경제는 내가 사는 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는 걱정부터 시작하여 '이 같은 경제 상황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는 걱정이 앞선다. 누구는 쓸데 없는 걱정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자신의 삶을 똑바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모두 한결같이 이 같은 고민 속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한국 경제는 만성 위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산더미처럼 부풀어 오른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른다. 공공부채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400조원 이상 늘어난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저출산 고령화 충격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밀려드록 있다.

 그러니 사람들이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상한 일이다.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스트레스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자살률이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1983년에는 8.7명, 191년에는 7.3명이었지만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는 18.4명까지 늘어났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다시 껑충 뛰어올라 2011년 31.7명까지 늘어났다. 자살자 수가 가장 낮았던 1991년부터 따져보면 단 20년 만에 자살자 수가 4배 이상 늘어나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다고 하여 '경제가 호황으로 바뀔 것이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재벌가 이외에는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전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지만, 우리 경제는 조금씩 더 암흑으로 갈 확률이 더 높다. 정부나 언론에서는 '앞으로 경제 성장을 목표로 삼아 반값등록금, 가계부채 해결,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하며 경제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주도하고 언론이 왜곡하는 경제의 모습일 뿐이다.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경제는 그렇게 좋지가 않다.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불황 속에서 한국 재무설계센터(링크)와 같은 무료 재무설계 사이트를 이용하여 재테크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더 숨통이 트이고 싶어 한다. 하지만 과연 재테크를 한다고 하여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 그건 답을 하는 데에 정말 어려운 질문이다. 누구는 재테크를 통해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는 실패할 수도 있다. 우리는 무작정 재테크를 하거나 어떤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상황을 조금 더 똑바로 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말과 재계의 말에 따라 경제 상태를 전하는 거짓 경제가 아닌,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경제의 모습을 말이다.

 오늘,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권의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책은 '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질문'이라는 책으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경제 현황에 관하여 아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다. 아마 책을 읽으면서 지금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막연히 경제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돼.'라고 가볍게 생각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무거운 짐을 지니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앞으로 박근혜 정부를 거쳐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지녀야 할 짐이다. (그 정도의 무게도 없다면, 우리는 가벼운 돌풍에도 쉽게 넘어져 바닥으로 추락해버릴 테니까.)

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 ⓒ노지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책에 담겨 있는 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경제의 현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기존에 경제 서적으로 소개하였던 '2013-2014 세계경제의 미래'(링크) 같은 책처럼 어려운 책이 아닌, 누구나 쉽게 읽으면서 경제를 파악할 수 있는 책이다. 이 점은 이 책의 가장 좋은 장점이다. 평소에 '경제'라는 단어에 거리감을 느끼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분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경제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와 먼 이야기'라는 느낌이 아닌 '지금 내가 처한 이야기'라는 느낌으로 책을 읽을 수 있다.

 게다가 이 책은 '88만 원 세대는 앞으로도 어려울까?' 같은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실감할 수 있는 경제 문제를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들은 책을 읽는 우리가 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언론이 사회 배경을 조작하며 우리에게 보여준 왜곡된 경제의 모습이 아닌, 정말 우리가 살면서 겪으며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의 모습이기에 많은 생각을 하며 책을 읽을 수 있다.

선대인 소장의 "현재 청년들은 일자리, 소득, 집, 연애와 결혼, 아이가 없는 5무 세대"라는 트윗에 한 20대 트위터리안은 "자신들은 희망조차 없으니 6무 세대"라고 햇다. 기성세대는 "우리가 저 나이 때는 훨씬 더 가난하고 어려웠는데 젊은 것들니 나약해서는……"이라며 혀를 끌끌 찰 수도 있다. 예전에는 풍족하지 않아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으리라는 희망이 있었다면, 지금의 젊은이들은 물질적으로 풍족한 시대를 살면서도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세대다. 신분 상승의 사다리였던 교육마저도 신분 대물림의 통로가 돼버렸고, '단군 이래 최대 스펙'을 갖추고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청년 시대다. 지금 배고프고 힘들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기성세대와는 또 다른 차원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책을 통하여 '앞으로 나는 어떤 경제를 맞닥뜨리며 살게 되나?'라는 의문에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를 쉽게 설명하고,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쉽게 이해시키도록 이용한 그래프와 정부 정책의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더 경제 문제에 앞으로 관심을 둬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책은 그 누구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아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책이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가 무엇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행동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읽어보고 싶지 않은가?

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 ⓒ노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책은 '어쩌다 대학등록금이 이렇게까지 올랐을까', '집, 지금 살까 말까', '하우스푸어 구제안,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 '재테크로 부가자 될 수 있을까', '경제신문의 정보, 뭘 믿을까' …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읽을 수 있는 이야기 한 개, 한 개는 모두 영양가가 듬뿍 들어있는 이야기다. 특히 정부가 날조하고, 언론이 동참한 MB 정부 시절에 저질렀던 잘못이 어떻게 지금의 경제를 만들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읽으며 미국으로 도망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경제학자가 보아도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경제 정책은 말도 안 되는 짓이었다.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청년 알바를 많이 고용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가들이 반발할 것이다. 알바들에게 선진국 수준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면 안 그래도 힘든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리 있는 얘기다. 그러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4대강 사업 같은 낭비성 토건 사업을 30%만 줄여도 12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주로 재벌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 세율을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만 돌려놓아도 매년 7조 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확보한 돈의 일부만 공공기금으로 지원해도 비교적 단기간에 최저임금을 크게 올려 5년 후쯤에는 우리 젊은이들을 '150만원 세대'로 만들 수 있다.

상황을 방치함으로써 '88만원 세대'를 '66만원 세대'로 전락시킬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노력으로 '150만원 세대'로 끌어올릴 것인가. 우리 청년들에게 적어도 열심히 일하면 최소한의 생활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이 나라에도 미래가 있다.

앞서 말한 불합리한 가격 구조나 경지 부양 또는 물가억제에 동원된 측면 외에도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자원외교' 실패도 한몫했다, 석유 공사와 가스공사는 자원외교에 동원된 대표적인 공기업들이다. 이명박 정부는 서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에서 엄청난 석유와 가스 자원을 확보한 것처럼 자원외교의 성과를 요란하게 홍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사업은 사업성이 없거나 거의 사기를 당한 셈이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이라크 쿠르드 지역의 유전 개발 사업의 경우 정부는 계약 체결 당시 우리나라 전체가 2년 동안 쓸 수 있는 19억 배럴의 원유를 확보한 것처럼 자랑했다. 그러나 5곳을 시추한 결과 원유가 아예 없거나 매장량이 너무 적어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국 석유공사는 어설프게 계약을 맺은 대가로 4400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날리게 되었다. 게다가 이라크 중앙정부와 좋지 못한 관계였던 쿠르드 자치정부와 계약을 맺었다는 괘씸죄까지 걸려서 한국 기업들은 이라크에서 진행되는 유전과 가스전 개발 사업에 참여할 기회까지 막혀버리는 '피박'까지 쓰게 되었다.

 위에서 읽을 수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5년간 믿고 맡겼던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 낸 경제 결과물이다. 한숨이 나오는 것을 넘어 화가 나도 이상하지 않다. 물론, 이명박이 아니라 다른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기득권과 싸움을 벌여야 하기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최소한 모두가 생각하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 이외에도 이 책에는 우리가 직면한 경제를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누가 되더라도 '정말 좋은 책이다'고 생각하며 책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우리가 직면한 경제의 진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경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가 적혀있는 책이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하고 언론이 왜곡한 경제 모습이 아닌, 진짜 경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똑바로 직면하게 될 경제 상황에서 무엇을 할지는 당신의 몫이다. 나는 이 책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기꺼이 해주리라 의심치 않는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경제 속에서 살아갈 사람들에게 몇 가지 생활 원칙을 책에서는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분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기대수준을 낮춰라.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을 비롯해 초대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까지 살펴보건데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 정부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관료 출신들과 학자들을 상대적으로 중용하는데 언론은 이를 '전문성 중심의 발탁'이라고 칭찬한다. 하지만 그동안 정치권이 하도 엉망이다 보니 많이 가려져왔지만 사실 한국 사회를 망쳐온 최대 세력은 관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시대에 보신주의가 몸에 밴 관료들을 중용한다면 상황만 서서히 약화될뿐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라도 기대감은 낮추는 것이 좋다. 다만 위안을 삼자면 이명박 정부와 같은 사상 최악은 아닐 것이다.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마치 아버지 가업을 잇는 것으로 여기는지 묘한 애국심이 강하다. 이 떄문에 적어도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은 이명박 대통령과는 다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