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첫 번째 역할은 내란 특검법 시행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제21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첫날부터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자신을 뽐내기에 바빴던 윤 모 씨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차기 정부를 함께 이끌어나갈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등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에 들어오니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하면서 모두를 놀라게 했다.

 

 보통 인수인계 과정을 통해서 이전 정부가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하는 여러 자료가 있기 마련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내란 주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보니 모든 자료를 폐기한 것으로 보였다. 혹시나 뭐라도 하나 남아서 꼬리가 잡힐 염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종이 한 장까지 처리한 게 아닐까?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왔을 때 컴퓨터와 프린터는커녕 메모를 하기 위한 종이와 볼펜도 없고, 그것을 건네줄 직원도 한 사람조차 없다는 것이 놀라웠다. 도대체 윤석열 전 정부는 용산에서 무슨 일을 벌인 건지 더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과제는 철저한 내란 척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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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척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JTBC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한 수요일(4일) JTBC에 출연했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등의 말을 들어 보면 국민의힘 측은 내란 특검법 추진이 정치 보복을 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운동을 할 때도 내란 프레임을 만들어서 내란 처벌을 선동하면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는 뉘앙스의 발언까지 했다.

 

 하지만 내란 척결을 내세운 것은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혐오를 부추긴 내란 프레임도 아니고, 정치 보복도 아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 모두가 목격했던 적확한 사실이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시국에 비상계엄을 선언하며 국회를 장악하고자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용서할 수 없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고 나서도 비상 계엄과 내란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종일관 극우 세력을 부추기면서 논란을 만들기만 했다. 지난 제21대 대선에서도 그는 수사 과정에서 한결 같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 시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그래서 처벌이 꼭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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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도망치는 윤석열 전 정부 인사들?

김건희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사표, ⓒJTBC

 더욱이 윤석열 전 정부의 인사들을 하나 같이 사표를 내고 내란 특검에서 빠지기 위해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김건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이창수 서울지검장과 조사형 차장은 이재명 정부가 움직이기 전에 사표를 내면서 도망쳤다. 그들이 지난 정부에서 떳떳하지 못한 일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이후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갖은 요직에 친윤 인사를 낙하산으로 알 박기를 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모두 거부하면서 '대행으로서 그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하면서도 대행으로서 권리 남용을 아무렇지 않게 한 셈이다. 이들에 대한 확실한 처벌도 필요하다.

 

ⓒJTBC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 계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투입하기 전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 대표와 함께 나경원 의원 등 주요 의원들과 잇따라 통화한 것이 최근 밝혀졌다. 실제로 추경호 의원은 국회의사장에서도 계엄 해제를 선언하고자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진행을 방해하면서 시간을 끌려고 했다는 것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사실이다.

 

 나경원 의원 또한 계엄 해제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 중 대표적인 인물이다 보니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난 21대 대선이 치러지는 과정에서도 탄핵 찬성 측과 탄해 반대 측의 의견이 수시로 부딪혔고, 대선이 끝난 지금도 서로를 탓하며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즉, 그들 스스로 내란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역사 왜곡 교육과 댓글 조작 리박스쿨

ⓒJTBC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안은 21대 대선이 치러지는 막바지 시기에 터진 리박스쿨 사건이다. 리박스쿨은 어르신과 아이들에게 돌봄 교육을 한다는 취지로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댓글 부대로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리박스쿨과 관련된 비하인드는 뉴스파타 인턴 기자의 오랜 시간 잡임 취재로 모두 밝혀졌다.

 

 오늘날 초등학생 같은 어린 아이들과 70대 이상 노인 층에서 극우 성향이 짙게 나타는 이유 중 하나로 리박스쿨의 만행을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김경수 전 국희의원 같은 경우에도 드루킹 사건에서 명백한 증거 없이 얽힌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처벌을 받았었다. 그러면 리박 스쿨은 어떨까?

 

 이미 그들이 저지른 만행은 많은 영상 자료와 문서 자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리박 스쿨이 있는 건물에 속한 조직들만 보더라도 절대 정상적인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일제 시대 일본이 민족 말살 정책을 통해 식민 지배의 정당성을 가르치기 위한 우민화 교육을 했던 것처럼, 리박 스쿨은 그 잔재로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미래를 망가뜨리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뉴라이트 인사들이 얼마나 앞으로 나왔는가.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JTBC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책임자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JTBC에 출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전용기 의원이 밝힌 "제대로 청산이 되지 않았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저는 위험한 역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제 청산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고, 전두환 일당 청산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무한정 확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지난 21대 대선이 치러질 때 김문수 캠프에 전두환 정권 시절 인사가 한 차례 내정되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정재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나라를 좀 먹는 세력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비상계엄에 관여한 이들을 모두 발본색원 하여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극히 상식적인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계속 지지했던 거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들이 물 쓰듯이 쓴 세금으로 바닥이 난 국고를 정상화시켜야만 한다. 그들이 싸지른 똥을 치우는 데에만 적어도 2~3년 이상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길은 너무나 험난하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서 누구는 이재명을 욕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들을 믿고 계속 응원하며 지켜보아야 한다. 두 번 다시 이 나라가 사리사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언하는 일당들에게 주도권이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시장이었던 시절, 경기도시자였던 시절 그곳은 얼마나 많은 개혁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는가. 그게 이재명이다.

 

이재명의 정치 철학은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 경남 김해 득표율 찾아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