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7. 4. 07:30
주 52시간 근무제로 복권 당첨 없이도 저녁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러시아 월드컵에서 일찍이 한국 경기가 끝난 지금 우리 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는 뉴스 중 하나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이다. 52시간 근무제도는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먼저 실천하고, 50~300인 이하 기업은 20년 1월부터, 5~50인 이하는 21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한다. 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최장 노동시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한국은 저녁 있는 삶을 위해서 오랫동안 여러 제도를 검토해왔다. 첫 번째 단추는 토요일을 쉬는 주5일 근무제이고, 두 번째 단추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일이었고, 세 번째 단추가 이번에 시행하는 52시간 근무제도의 시행이다. 그런데 52시간 근무제도 시행을 앞두고 사회 ..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6. 2. 17. 07:30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 갈등만 더 부추긴 일방적 통보와 질책 한국이 적극적으로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사드 배치를 논의하면서 중국이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단상에 올라 개성공단 철수 사퇴는 옳은 선택이고,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 핵 실험에 사용되는 비용이 있었다고 말하며 스스로 제 목을 조르는 연설을 했다. 그저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임금이 핵 개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는데, 아무래도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 없었던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사코 북한을 비판했지만, 역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요소를 곳곳에 남겨두면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더는 북한에 끌려다닐 수 없다, 북한은 현재 공포정치를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