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7. 28. 07:30
공원과 계곡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무단 취사, 이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말한다. 사회가 공통으로 인식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았고, 최소한의 도덕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법은 사람이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들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법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에 변화에 법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드러난 여러 허점을 이용해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고 있는 거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사례는 여름을 맞아 벌어지는 불법 무단 취사다. 여름철 열대야를 맞아 한강 공원을 비롯한 도심 공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