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7. 4. 07:30
주 52시간 근무제로 복권 당첨 없이도 저녁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러시아 월드컵에서 일찍이 한국 경기가 끝난 지금 우리 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는 뉴스 중 하나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이다. 52시간 근무제도는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먼저 실천하고, 50~300인 이하 기업은 20년 1월부터, 5~50인 이하는 21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한다. 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최장 노동시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한국은 저녁 있는 삶을 위해서 오랫동안 여러 제도를 검토해왔다. 첫 번째 단추는 토요일을 쉬는 주5일 근무제이고, 두 번째 단추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일이었고, 세 번째 단추가 이번에 시행하는 52시간 근무제도의 시행이다. 그런데 52시간 근무제도 시행을 앞두고 사회 ..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7. 11. 24. 07:30
취업하고 보니 블랙기업, 노동자의 작은 권리조차 지켜지지 못했다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현장 실습으로 근무하는 한 중소기업에서 고등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들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접한 이후 현장 실습을 하는 학생을 똑바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오로지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하며 제대로 기업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서 강한 비난을 가했다. 누구라도 이렇게 어린 학생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한국의 노동 시장은 겉으로 최소한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보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법 규정을 교묘히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업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려 하지 않는다. 현장 실습을 통해 사망한 고등학생의 사건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