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6. 2. 17. 07:30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 갈등만 더 부추긴 일방적 통보와 질책 한국이 적극적으로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사드 배치를 논의하면서 중국이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단상에 올라 개성공단 철수 사퇴는 옳은 선택이고,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 핵 실험에 사용되는 비용이 있었다고 말하며 스스로 제 목을 조르는 연설을 했다. 그저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임금이 핵 개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는데, 아무래도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 없었던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사코 북한을 비판했지만, 역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요소를 곳곳에 남겨두면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더는 북한에 끌려다닐 수 없다, 북한은 현재 공포정치를 하고 ..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6. 2. 15. 07:30
어제보다 더 거세지는 북풍 속에서 말라가는 개성공단 기업과 한국 경제 북한의 로켓 발사 사건 이후 한국과 북한의 대립은 커지고 있다. 한국은 개성공단 철수라는 강수를 두었고, 북한은 개성공단 자산 동결이라는 맞수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이득은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개성공단에서 일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한 중소기업 상인들은 아주 큰 피해를 보았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사용한 증거가 있다면서 개성공단 철수가 정치적 행위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고, 이후 브리핑에서 사용한 단어는 어디까지 '판단'이라는 단어라 우리는 여기서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판단했다.'는 명명백백하게 확실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