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비상계엄 1년 특집 다큐 윤석열과 망상의 시간을 보고
지난 2024년 12월 3일을 맞아 우리 한국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던 대통령의 독재를 위한 '계엄령 선포'를 21세기에 목격하게 된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건 아니었지만) 평화로운 나날에 갑작스레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선포된 비상계엄은 많은 시민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트렸다. 너무나 최악이었다.
나와 어머니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소식을 SNS로 접한 이후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유튜브와 뉴스를 켜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분노한 시민들이 국회를 찾아 국회를 봉쇄하려는 경찰과 군인들을 막아서는 모습을 라이브로 지켜볼 때 너무 초조했다.
오늘 이 밤이 지난다면 내일 어떤 세상이 열리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가 <서울의 봄> 같은 영화를 통해 보았던 전두환 같은 인물이 다시 나라를 지배하면서 벌어질 각종 억압을 생각하면 손에 땀이 맺혔다. 먹고살기는 어려웠다고 해도 나름 평화로웠던 이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190인 만장일치로 가결
아마 당일 편안하게 꿀잠을 잔 사람들은 비상계엄의 의미를 모르거나 혹은 이 상황을 알지 못했을 사람들뿐이라고 생각한다. 비상계엄에 찬동하면서 나라를 찬탈하려고 했던 내란 세력들은 익일이 되면 찾아올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비상계엄에 분노하며 군인과 경찰들을 상대로 맨몸으로 막섰던 사람들은 오늘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두 세력이 부딪혔던 2024년 12월 3일과 4일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다행히 민주당과 야당 의원들을 포함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끄는 소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막아설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상황은 아직 끝이 아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해제되더라도 몇 번이나 비상계엄을 재선고 하면서 또 무슨 일을 꾸밀지 몰랐다. 실제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지 않고, 몇 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서 비상계엄 해제를 인정했다. 불만스럽게.
추후 보도된 바에 따르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관계자들과 함께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고하고자 논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논의를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출동한 군인들 중 일부는 소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퇴장하는 상황에서 그는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내란범 윤석열을 체포하라
그렇게 시민들의 힘으로, 과거 역사를 통해 경험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힘을 합친 덕분에 기적처럼 계엄을 막을 수가 있었다. 김건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너뜨리고자 했던 한국의 민주주의는 간신히 지켜질 수가 있었다. 정말 당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비상계엄 해제 안이 통과되고 사태가 일단락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화가 치밀었다.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것으로도 모자라 자신들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엄까지 선포하다니! 그것도 2024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직도 이 일은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비록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으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도 그는 끝까지 그 죄를 부정했다.
재판을 받는 지금도 자신은 구체적인 명령을 하나도 내리지 않았다고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극우세력들을 자극하면서 이미 둘로 쪼개진 나라를 다시 한번 더 둘로 쪼개기 위해 이간질을 하고 있다. 이런 인물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수치다. 내란이 일어나고 1년이 지났어도 어떻게 내란 세력 상당수가 멀쩡하다는 말인가?
우리는 내란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단순히 의혹만 있는 게 아니라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란몰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계엄의 위법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더욱이 MBC가 실시했던 그 당시로 돌아가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들은 한결같았다. 그들은 계엄으로 나라가 망하길 바랐다.
MBC PD수첩 계엄 1주년 특집 : 내란 추격
비상계엄이 있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달리진 것은 크게 없는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부의 주도 하에서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자 하지만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암세포가 너무 깊어서 축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하산들과 끄나풀들만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과거 군부 독재부터 변함이 없었다.
한국의 역사는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서, 군부 독재 시절의 잔당을 청산하지 못해서 항상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었다. 그리고 21세기에 다시 한번 그들이 나라를 전복하기 위해서 선언했던 비상계엄을 통해 우리는 왜 이들이 청산되어야 하는지 몸소 체감할 수 있었다. 지금 놓친다면 그들은 다시 한번 더 내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드시 이 일만큼은 마지막 결말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